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692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영 홍기영 박민제 유보화 12/19 서정협 협 조 2019 시도, 시군구 공무원 글로벌 정책리서치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2019. 12.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선진 지방정부의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혁신 사례 및 정책 연수 ○ 여 행 자 : 1명(법무담당관 행정6급 이재영) ○ 여 행 국 : 영국(런던),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여행기간 : 2019. 10. 12.(토) ~ 10. 20.(일), 7박 9일 ○ 경비부담 : 시(국제항공료, 현지교통비, 여행자보험료), 주최측(체제비, 세미나비, 통역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선진 지방정부의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 사례 및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기획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영국, 네덜란드 여행도시 런던, 암스테르담 방문기관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런던 킹스턴 카운실, 영국 디자인 카운실 여행목적 분 야 민관협력이 활성화된 선진 국제도시의 혁신사례 및 정책 연구 ○ 민관협력이 활성화된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행정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로서 민간 영역의 역할에 대한 모색 ○ 민관 협업 사례 및 주민참여 정책 가운데 우수시책을 탐구 여행기간 2019년 10월 12일 ～ 2019년 10월 20일(7박 9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6급 이재영 나. 여행결과 요약 ○ 암스테르담 경제 위원회(AEB)는 암스테르담 광역 지구의 번영을 위한 민관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로, 암스테르담 광역 지구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고, 2025년까지 해당 지역을 유럽 3위 이내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스마트 시티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 해당 지역이 당면한 3개 과제를 설정하여 이에 역량을 집중함.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스타트업 지원 체계 등을 만들고, 민간 연구기관이 싱크탱크 역할을 함. 지역 최고 리더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큰 전략을 검토하고, 시장이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이 힘을 받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 ○ 암스테르담 바우크스로터함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의한 top-down 식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에 의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음. 주민 참여에 의하여 특색있고 녹지비중이 높은 거리를 조성하였음. 계획을 주도한 주민들이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였고, 일반 주민들도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토론 문화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한 주민이 그 이행과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 등이 모여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였음. ○ 런던 킹스턴 구 도시재생은 다양한 주민 및 단체, 사업주와 여러 경로를 통한 소통을 거쳐 최종 계획안이 결정됨.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하게 이를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이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혁신적 도시재생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활동에 바쁜 젊은 세대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의 관심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음. ○ 디자인 카운실은 영국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었다가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환된 곳으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건설업체 Knight Dragon과 협업하여 그리니치 반도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주거, 일자리,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음. 디자인 카운실은 Knight Dragon과 함께 주민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 공간과 어린이 시설 등을 확충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관광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재개발하였음.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따로붙임 2019 시도, 시군구 공무원 영국 글로벌 정책리서치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민관협력,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선진 국제도시(런던, 암스테르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드림 1 여행개요 ？ 주 관 : 시도지사협의회 ？ 연수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획·도시계획·환경 분야 공무원 ？ 연수인원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및 시도지사협의회 총 14명 ○ 우리시 참석대상 : 1명(법무담당관 행정심판3팀 행정6급 이재영) ？ 방문기간 : 2019. 10. 12.(토) ~ 10. 20.(일) 7박 9일 ？ 방문국가 : 영국(런던),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일 자 사전계획 업무수행내용 비고 10.14.(월)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방문 ㅇ 민관협업 우수사례 연구 10.15.(화) 바우크스로터함 거리개발 주민참여 사례 연구 ㅇ 주민참여 거리 디자인 사례 탐방 10.17.(목) 킹스턴 카운실 방문 ㅇ 영국 도시재생 정책 관련 연수 ㅇ 카운실 관계자 면담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10.17. → 10.16. 10.18.(금) 디자인 카운실 방문 ㅇ 디자인 카운실 우수사례 현장방문 10.19.(토) Hyde Park, Green Park 등 방문 ㅇ 런던 Green Policy 탐방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10.19. → 10.17. ？ 주요일정 2 연수내용 및 결과 ？ 주요 논의 내용 ①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암스테르담 광역 지구 번영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해당 위원회의 연혁, 구성, 목적,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고, 민관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 및 체계 등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음 ② [바우크스로터함 거리개발] 주민참여에 의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된 해당 지역을 살펴보고, 주민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였는지, 주민이 주도한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였음 ③ [킹스턴 카운실]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 협업을 통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 뉴몰든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배경 및 극복하여야 할 한계 등을 검토하였음 ④ [디자인 카운실] 디자인 카운실의 업무 및 특유의 업무 매뉴얼 방식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그리니치 반도 개발사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자와 주민, 비영리 단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 개발사례를 검토하였음 ？ 시사점 ①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 국경의 의미가 희석된 반면 광역 대도시권이 중심이 되어 지식기반산업과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편리하고 쾌적하여 우수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방향설정에 참여시키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소수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며 각계각층이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 자원을 활발하게 공유하는 등 선진적인 운영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② 바우크스로터함 거리개발 - bottom-up 방식 정책 진행으로 주민들의 필요를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계획을 주도한 주민들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던 점,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안한 주민이 그 이행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성 원리가 관철되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③ 킹스턴 카운실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에 있어 의원,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다수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주민들의 관심이 소외되는 측면이 있는 점, 시대의 변화에 맞는 혁신적 도시재생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의 한계 또한 있어, 국내사정에 적합하도록 민주성 제고와 효율성 추구 사이에 균형을 찾아 운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디자인 카운실 및 그리니치 개발사업 - 전문성 있는 지원 조직이 주민, 전문가 집단, 사업자 등과 협업을 통해 주민의 필요를 의제화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업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시의 가치가 상승하여 사업자들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붙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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