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87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김성보 전결 12/20 류훈 협 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2019. 1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 개최결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12. 16.(월) 16:00~ ○ 장 소 :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4명 - 위 촉(4명) : ○ 개최결과 : 총 1건(자문)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성동도로사업소 입체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건설사업 자문 <공공주택과> ○ 개요 -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50 일원(성동도로사업소 부지) - 내 용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면 적 : 11,900㎡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등 : 행복주택(538호), 공공청사, 업사이클링 연계시설 용적률 250% 이하(지하2층 지상 15층) ○ 자문결과 : 의견제시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시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 1) 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검토 - 사업장 북측에 접한 가스플랜트 위험물시설이 공공주택 입지에 위험하므로 가스 시설이 주거지역에 건립한 취지 등을 조사할 필요 있음. - 위험시설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사례조사 필요 ？ 사고 발생 시 피해진행 및 범위나 영향정도 등의 안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사례조사를 통한 안전사항 검토 후 공간배치계획 수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험물저장시설 입지 적용 특례 반영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사업이 특례조항 적용 취지에 맞는지 검토 2)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관련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주변 상황을 고려한 당위성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용적률 완화 검토 - 밀도계획이나 세대수 등은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탄력적으로 검토 3) 교통계획 관련 - 사업지 주면 도로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도로개선대책 검토 - 차량 진·출입은 주거지와 비주거지에 대한 차량용도, 유발량, 동선, 비상차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위치 지정 - 지하주차장 진·출입은 주거와 비주거를 별도 구획 검토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1시간) × 4명(외부위원) = 400,000원 ○ 위원회 다과 등 지출 - 다과 등 = 110,000원 - 간담회 = 185,000원 【향후계획】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회의(2월 11.예정)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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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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