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604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종주 12/20 나백주 협 조 2019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9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9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19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2958,’19.2.18.) 2 지도·점검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19.5.1.~31. 하반기 ’19.10.1.~31. □ 점검내용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등 ○ 업소별 영업등록 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우선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 점검인원 : 823명(공무원 754,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69) ○ 서울시 : 82명(공무원 6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15) ○ 자치구 : 741명(공무원 68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54) □ 횟수 : 394회(서울시 28, 자치구 366) □ 점검업소 구분 기관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등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2,203 1,967 78 63 95 - 서울시 56 8 2 - 46 - 자치구 2,147 1,959 76 63 49 3 지도·점검결과 □ 총 평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가 1,947개소(2018.12.31.기준)에서 2,839개소(2019.10.31.)로 45%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 위반건수는 2018년에 68건이었으나 올해는 160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반려견 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특히 강남구에서 단속전문 공무원(시간선택제) 2명을 충원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분 기관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시설기준및 준수사항미이행 무단변경 무단페업 기타 (무등록등) 계 고발 영업정지 폐업권고 기타 총계 160 63 9 30 58 160 8 13 30 109 서울시 3 3 - - - 3 - - - 3 자치구 157 60 9 30 58 157 8 13 30 106 □ 2019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세부내역 : 붙임 1~3 참조 4 행 정 사 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자 위반사항 및 사후관리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차후점검 시 중점 점검 ○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제출 - 2020.1.31.(금)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제출 붙임 1. 동물관련 업소, 동물보호센터, TNR 지정업체 현황 1부. 2. 2019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3. 2019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인원 및 횟수 1부. 4. 2019 동물관련업소 등 위반 및 조치내역 1부. 5. 2019 서울시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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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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