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802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중모 김용선 12/20 代최문기 협 조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박성준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본선 사유지 보상구간 매립폐기물 처리 검토 보고 2019.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본선 사유지 보상구간 매립폐기물 처리 검토 보고 별내선 1공구 본선 사유지 보상구간에서 발생중인 매립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강동농협 ~ 암사동 현대홈타운 □ 규 모 : 1,184m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유치선, 건축 1식) □ 공사기간 : 2017.8.23. ~ 2023.8.21. □ 시 공 사 : □ 사업관리단 : □ 도 급 비 : 2 보 고 사 항 □ 본선 사유지 보상구간(1-2구간) 터파기 중 매립폐기물 발생 ○ 추정수량 : ○ 종 류 : 각종 생활쓰레기,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 추정 발생구간 현황도 - 폐기물 발생 현황사진(시험굴착구간) □ 관련규정 검토 【폐기물 처리 관련】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 ？5톤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류,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 선별이 곤란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폐기물을 처리한자 · 제17조제1항제3호(적정처리능력)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폐기물을 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지번 지목 사용면적 (㎡) 토지 소유자 비 고 (취득일) 이 전 현 재 암사동 213 대 1,564 (수용개시취득) 서울특별시 암사동 214-6 대 11 (수용재시취득) 서울특별시 암사동 212 잡 716 (수용개시취득) 서울특별시 암사동 212-1 도 257 서울특별시 강동구 ※ 매립폐기물이 발견된 위치？깊이· 종류 등으로 검토한 바, 토지 수용 이전 오래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됨. ☞ 이전 토지소유주에게 매립폐기물 처리요청 근거 미흡 □ 처리방안 검토 구 분 1안 2안 3안 4안 처 리 자 1공구 폐기물업체 별도 발주 시공사 반영 시공사+폐기물업체 추정예산 처리조건 미선별 반출 미선별 반출 미선별 반출 현장 선별 반출 적용단가 기존 계약단가 1공구 발주시 폐기물단가 (낙찰율적용) 계약단가 적용 (매립폐기물) 기존 계약단가 및 품셈 장 점 ·신속처리 가능 ·업무구분 명확 ·입찰로 단가 저렴 유도 ·업무구분 명확 ·신속처리 가능 ·업무구분 명확 ·업무구분 명확 단 점 ·단가 협의 필요 ·입찰 절차로 상당기간 소요 ·신속처리 불리 ·단가 협의 필요 ·예산 추가 소요 ·신속처리 불리 처리방안 1안 - 경제성, 처리기간, 공정관리 등에서 유리 ※ 혼합건설폐기물 적용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 □ 소요예산(추정) 공 종 명 단위 수 량 금 액(천원)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1.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운반 ㎥ 2.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TON 3.일반관리비(10%) 식 4.이윤(10%) 식 5.부가세(10%) 식 폐기물용역비증가액 5.사토운반비 ㎥ 소요 예산 3 건설사업 관리단 검토의견 □ 과거 폐기물 매립 및 투기자 조사 ○ 조사방법 : 강동구청(재무과,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 방문 ○ 조사결과 : 매립 행위자 확인 불가 □ 매립폐기물 단위중량 : 2t/㎥ ○ 타 현장 사례 확인 적용 : 향후 반출시 계량하여 단위중량 확인예정 □ 처리방안 : 기 계약된 1공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경제성, 공기 등을 감안 기 계약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 ○ 반출시『스마트 송장』및『올바로 시스템』운영 4 처리의견 □ 매립폐기물 발생구간은 강제 수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된 토지로, 수용 이전 폐기물 확인을 위한 시험터파기 등의 공사 시행이 불가하였고, 강제 수용후 시험터파기 결과(‘19.11월) 매립폐기물이 발견된 사항으로,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강제수용된 토지는 이전 소유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을 별내선 건설 사업비에서 부담 □ 현재 매립폐기물은 추정 수량으로 원할한 공사 추진을 위해 ‘별내선 (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업체에게 우선 처리토록 조치하고, 향후 실제 반출물량 확인(계근표, 스마트송장, 올바로시스템 등)후 설계변경 정산 반영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관련문서 1부. 2.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의견 1부. 3. 폐기물계약업체 관련문서 1부. 4. 시공사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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