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41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김승혜 고재정 박유미 12/20 나백주 협 조 협업조정팀장 나종택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공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2019.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합동평가 제도와 관련된 선진국의 평가제도 운영실태 조사, 사례연구 ○ 여 행 자 : 2명(평가협업담당관 행정5급 나종택, 보건의료정책과 간호6급 성혜란) ○ 여 행 국 : 뉴질랜드(오클랜드, 로토루아), 호주(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 여행기간 : 2019. 11. 20.(수) ~ 11. 29.(금),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이행 ■ 미이행 □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해당) : 유 ■ 무 □ 형식상 검토 ● 결과 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 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 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과 선진국의 평가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표 개발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합동 공무국외 여행으로 적합하였음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뉴질랜드 호주 여행도시 오클랜드 로토루아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방문기관 오클랜드 시 옴부즈만 위원회 국가서비스위원회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 호주재무부 호주국가연구위원회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사회청 여행목적 분 야 ※ 연방 및 주정부 성과평가체계 및 복지 ○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 정부의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제도 사례 분석 등 여행기간 2019. 11. 20.(수) ~ 11. 29.(금), 8박10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행정5급 나종택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간호6급 성혜란 나. 여행결과 요약 ○ 정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의 일환으로 총 17인의 방문자 중 우리시 2명 참석 ○ 평가업무 관련 뉴질랜드 2개기관, 호주 4개기관,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 평가 체계와 비교 검토하였음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 보고서 주제는 반드시 여행 목적을 테마로 작성 □ 출장 목적 ○ 지자체 합동평가제도와 관련된 선진국의 제도와 우수정책 사례를 조사·비교 검토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 공무원에 국외 선진지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 □ 출장기간 : 2019. 11. 20.(수) ~ 11. 29.(금), 8박10일 □ 출장 자 : 평가협업담당관 협업조정팀장 행정5급 나종택 등 2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행정5급 나종택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간호6급 성혜란 ※ 총 17명(행정안전부 1명, 서울시 등 각 시·도 16명)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11.20 (수) ？ 인천공항 출발 → 뉴질랜드 오클랜드 ？ 이동 11.21. (목)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 방문 국가정책 및 행정 종합평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 운영실태와 각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서비스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시 시민서비스 향상방안 모색 ？ 오클랜드 시 옴부즈맨 위원회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일정변경 11.22. (금) ？ 오클랜드 시 옴부즈맨 위원회 방문 뉴질랜드의 국가정책과 공무원의 법집 행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 해결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 평가시스템과 비교 고찰하여 시민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평가 활용 방안 연구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일정변경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11.23. (토) ？ 오클랜드 → 멜버른 ？ 이동 11.24. (일) ？ 그레이트 오션로드 문화관광 현장견학 - 자연경관을 활용한 그레이트 오션로드 캠핑장 조성현장을 시찰하고 우리시 캠 핑장과 비교분석 도시속의 캠핑장 개발 과 운영방안 공유 및 운영과정 평가기 법 공유 ？ 아폴로 베이 11.25. (월) ？ 멜버른 시청 정책평가팀 방문 - 멜버른 시의 정책 평가 기준 및 측정방 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우리시 평 가기준 및 기법과 비교 검토, 우수내용 우리시 벤치마킹하여 활용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기관변경 11.26. (화) ？ 호주 생산성위원회 방문 - 정부의 정책 효율성 측정을 위한 방법설정과 그 효과 등을 조사하고 우리시 평가효율성 측정방안 연구에 활용 ？호주 연방정부 재무부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 호주 국가연구위원회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일정 및 기관변경 11.27. (수) ？ 뉴 사이스웨일즈 주 정책프로그램 평가센터 방문 - 평가시스템 운영방식 및 평가제도에 대한 관계자 인터뷰를 하고, 우리시 평가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수 평가제도는 우리시에서 활용 ？블루마운틴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벤치마킹 일정변경 11.28. (목) ？ Holdsworth Community 방문 - 은퇴 후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현황청취 및 고령화 대책 대응방안을 견학하고 정신건강 등 고령화대책 마련 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뉴 사이스웨일즈 주 지역사회커뮤니티 방문 (본문 활동내용 참조) 기관변경 11.29. (금) ？ 시드니 → 인천공항 도착 ？ 귀국 □ 연수단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및 역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행정6급 이순복 ？ 인솔자(일정진행 및 연수자관리) 서울특별시 평가협업담당관 지방행정5급 나종택 ？ 연수단 대표(방문기관 의전 등)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지방행정7급 표가희 ？ 총무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지방행정6급 오미택 ？ 보고서작성 총괄 강원도 원주시 기획예산과 지방행정6급 황보연 ？ 보고서작성 총괄 지원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지방행정5급 임철순 ？ (1분임) 국가서비스위원회 보고서작성(정)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지방행정7급 최경록 ？ (1분임) 국가서비스위원회 보고서작성(부) 광주광역시 평가담당관 지방행정5급 하경완 ？ (2분임) 옴부즈만 위원회 보고서작성(정)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지방행정6급 이상완 ？ (2분임) 옴부즈만 위원회 보고서작성(부)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 지방전산6급 오흥석 ？ (3분임) 빅토리아 주 지방정부협회 보고서작성(정) 충청북도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6급 성민중 ？ (3분임) 빅토리아 주 지방정부협회 보고서작성(부) 부산광역시 조직담당관 지방행정6급 유병길 ？ (4분임) 호주 재무부 보고서작성(정) 대구광역시 평가담당관 지방시설6급 정승제 ？ (4분임) 호주 재무부 보고서작성(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지방간호6급 성혜란 ？ (5분임) 호주 국가연구위원회 보고서작성(정)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지방행정7급 이효진 ？ (5분임) 호주 국가연구위원회 보고서작성(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지방행정6급 강성만 ？ (6분임) 뉴 사우스웨일즈 지역사회 및 사법부 보고서작성(정)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지방행정7급 강영선 ？ (6분임) 뉴 사우스웨일즈 지역사회 및 사법부 보고서작성(부) □ 출장(기관방문) 수행 내용 1. 오클랜드시 옴부즈만 위원회 (2019.11.21.(목), 10:00~12:00) (Office of the Ombudsman) ○ Add : Level10, 55-65 Shortland Street, Auckland 1010 ○ Web : http://www.ombudsman.parliament.nz/ ○ Elvina Eugne /Project Coordinator 오클랜드 옴부즈만 위원회 ○ 활동내용 질문1. 누가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까? 답변1. 다양한 배경의 조사 관들이 위원회에서 근무 중입니다. 필수 자격 요건은 없 으나 조사관으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자로 법학 학 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 대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서 근무한 이력이 2년에서 5년 이상 있는 경력자를 선 발합니다. 감사팀의 경우 구금시설에 사찰을 나가기 때문에 구금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호합니다. 공통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①공공기관에 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②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질문2. 뉴질랜드 옴부즈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2. 약 45명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오클랜드에 약 7명이 근무 중이며 옴부즈만 위원회는 웰링턴(Wellington)과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에도 있습니다. 더불어 옴부즈만 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하는 Resolution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몇 조사관은 문제해결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3. 옴부즈만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자 등 자격제한이 존 재합니까? 만약 자격제한이 없다면 이전에 옴부즈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옴부즈만 위원회로 발탁되는 경우 는 없습니다. 옴부즈만에서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것은 위원회의 필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질문4. 특정사항에 대해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의원들이 검토하고 시정권고를 할지 말지 결정할텐데 이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4. 이슈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울수 록 여러 명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최초문제검토부서(Initial Assessment Team)에서 최초로 파일을 열어 문제사안을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파일은 조기문제해결부서(Early Resolution Team)로 인계되며 부서의 조사관은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조기문제해결부서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면 조사부서(Investigation Team)로 전달됩니다. 조사관은 해당 문제를 조사하면서 상급자 등에게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이후 문제를 문서화하여 부서의 상급자(Manager)가 검토를 합니다. 만약 옴부즈만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야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략적인 해결안을 내주는 상위 부서(Strategic Advice Team)에 조언을 구합니다. 혹은 관련 전문 조사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Case Conference를 진행합니다. 정말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면 최고책임자(Chief Ombudsman Officer)에게 전달합니다. 질문5. 시민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공유할 수 있으 나 시민이 요청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민이 옴부즈만에 해당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정보를 전달해야합니까? 답변5.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시민이 요청했을 경우 공공기관 은 시민에게 그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시민에게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앞서 해결방안을 도입할 때 기관에 문제해결을 위해 조언을 ‘권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6. 어느 법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관이 조언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행하는 조치가 상이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조치라면 조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옴부즈만법과 관련되어 있다면 최대한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설득하며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여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장관하고 권고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장에게 공유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언론에 관련 문제를 공개하거나 연간보고시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옴부즈만의 행동은 ‘비공식적(Informal)'인 성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입할 경우 조치가 실행되는데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오래 걸리는 것에 반해 옴부즈만의 조치는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실행이 빠릅니다. ◇ 오클랜드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대하여 옴부즈맨과 그들의 직원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정부 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는 정부 기관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며, 좋은 행정을 장려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옴부즈맨은 공공 부문 기관의 행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조사하며,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불만을 조사하고 더 광범위한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 그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작년에 우리는 11,000건 이상의 불만사항과 연락처를 접수하고 작성했으며, 상당한 불만사항을 종결했다. 옴부즈맨은 누구인가? Peter Boshier는 뉴질랜드의 Ombudsman 수석이다. 옴부즈맨은 뉴질랜드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한다. 누구를 조사할 수 있을까? 옴부즈맨은 뉴질랜드의 공공부문의 약 4,000개기업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옴부즈만 홈페이지 발췌 번역 ？ 파파고, 사진은 네이버 두산백과)) 2.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 (2019.11.22.(금), 10:00~11:30) (State Services Commission) ○ Add : 45 Queen Street, Auckland ○ Web : https://ssc.govt.nz/ ○ Elliot Isaacs /Analyst, Strategy and Policy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 ○ 활동내용 질문1. 공공기관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협업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신뢰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뉴질랜드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된 지향점을 두고 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관 간 협업을 중점으로 하는 정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국가서비스 위원회는 20여개의 공공기관의 관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정부와 국가서비스 위원회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 불일치가 지속될 경우 국가서비스 위원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2. 국가서비스 위원회는 선출된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저희의 역할은 최대한 양질의 조언을 제공하여 정부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언급했던 자유로우면서도 정직한 조언 ‘Free and frank advice'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원회의 조언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으로써 선출된 관료들의 결정사항을 받아드리고 정책도입에 적극협조 해야 합니다. 국가서비스 위원회에서 고위급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은 위원회에서 한 조언에 대해 공감하며 어떤 경위에서 조언을 하는지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조언을 받아드리지 않았으며 장관은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질문3.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평가에서 받은 피드백을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뉴질랜드도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뉴질랜드는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때 프로그램 도입 시 성과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명시해야합니다. KPI 등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정부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성과평가도 포함시켜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뉴질랜드 정부의 장점입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한 바에 도달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연간보고서 등 뉴질랜드의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기관의 성과를 보여주는 정략적 데이터가 보다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뉴질랜드 정부는 만들어낸 결과치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의 새 정부는 앞서 언급한 12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약점을 개선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12가지 목표(Government Priorities) https://www.beehive.govt.nz/feature/our-plan-modern-new-zealand-we-can-all-be-proud <뉴질랜드 정부의 12가지 세부목표> 질문4. 성과평가결과가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반영이 됩니까? 혹은 좋은 성과평가결과는 조직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답변4. 네,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최고책임자의 성과평가로 인한 인센티브 반영 체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받았을 때 최고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더 높은 위치로 승진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에 대하여 국가 서비스 위원의 역할 2013년 7월 18일 발효된 2013년 주정부 부문 개정 법은 처음으로 주 서비스 청장의 역할을 법제화하였다. 위원장의 역할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법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제공하고 국가 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이다. (a)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촉진한다. (b)기관 간 협력의 정신을 증진한다. (c)상위 교정 책임자의 식별 및 개발 (d)국가 서비스 기관이 높은 무결성 및 행동 기준을 유지하고 잘 이끌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서비스 책임자와 협력한다. (e)국가 서비스에서 인력 및 인력 문제의 감독 (f)국가 서비스의 설계 및 능력에 대한 고려 (g)본 법의 목적 수행 정도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리더의 성과 평가 (h)국가 서비스에 의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성과 달성 지원 (i)국가 서비스에 대한 책임 문화 촉진. 2013년 주정부 부문 개정 법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을 봅니다. 국무 조정실은 뉴질랜드의 정치적 중립, 직업적, 그리고 영구적인 공공 서비스의 중심이다. 현 국무 조정실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서 직접 내려온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1912년에 모든 공무원들을 고용하여,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공공 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서비스위원회홈페이지 발췌 번역 - 파파고) 3. 호주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 (2019.11.25.(월), 15:00~16:30) (Victorian Local Governance Association) ○ Add : The Green Building 60L Leicester Street, Carlton, Vic 3053 ○ Web : https://www. vlga.org.au/ ○ Nick Oats / Programdirector international 호주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 ○ 활동내용 질문1. 한국의 경우 교육은 국가에서 하고 의료, 소방 등은 지방 정부가 책임집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1.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도로 건설 관리와 쓰레기 처리 입니다. 질문2. 교육이나 치안, 소방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업무 입니까? 답변2. 연방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지방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관장합니다. 질문3.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평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3. 최근 호주는 산불과 폭우로 인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고 이는 의회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성과 보고 과정에서 특이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질문4. 지방정부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빅토리아 시가 취하는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4. 낮은 성과에 관하여 페널티는 없습니다. 의회 최고위자의 개인 업무 성과에는 지역성과가 반영이 되며 지역의 성과가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재선이 되지않는 상황이 지역성과가 낮았을 때 올 수 있는 가장 안좋은 결과입니다. 질문5. 행정안전부에서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공공에게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단체들이 불만제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면 할수록 일하는 공무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5. 유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위기관이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향을 주는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호주의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에 노인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합니다. 연방정부는 노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세부적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사가 끝나 후에는 현재 제공되는 노인 복지 서비스는 크게 변화할 거라 예상되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도 영향을 받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질문6. 성과 평가를 진행할 때 중요도가 높은 성과 지표는 무엇입니까? 답변6.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의회마다 다릅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개선 등과 같이 몇년에 기간을 거쳐 가시적으로 발전을 일궈 낸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세수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7. 성과가 낮은 의회만 성과보고 시 코멘트를 남깁니까? 답변7. 성과와 관계없이 모든 의회와 코멘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저희가 성과보고 작성 시 의회에 안내하는 사항이 '만약 성과가 좋지 않다면 설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며 좋은 성과를 받았을 땐 코멘트를 이용하는 것이 업적화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좋은 성과에 대해 설명을 남긴다면 해당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다른 지역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습니다. ◇ 호주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에 대하여 Victorian Local Governance Association(VLGA)는 의회와 의원,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협의회를 지원하는 진보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VLGA는 협의회에 협의회 네트워킹, 전문성 개발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빅토리아주 정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정책 입안자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고 있다. 1994년 8월 케넷주에 합병되면서 설립되었다. 빅토리아주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 위치하며 빅토리아주 인구의 2/3가 집중된 멜버른은 이 나라 제2의 도시로서 시드니와 함께 상공업 ·문화 ·교육의 중심지를 이룬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그레이트오션로드가 있다. 호주최대의 전력공급지다. 면적은 237,629㎢, 인구수는 5,603,100명(2012년)이고 주도는 멜버른(Melbourne) [네이버 지식백과] 빅토리아주 [Victoria] (두산백과) 참조 4. 호주 재무부 (2019.11.26.(화), 14:00~16:00) (Department of Finance) ○ Add : One Canberra Avenue Forrest Act 2603 Australia ○ Web : https://www. finance.gov.au/ ○ Leni Wasson / Assistant Director ○ 활동내용 호주 재무부 질문1. 기관 계획서 예산을 최초에 계획할 때 의회에 보내는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년도에 제출합니까? 답변1. 4년 단위로 기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산안은 회계연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공동 계획서는 중단기적 예측을 담은 계획서로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반면 PBS는 매년 예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작성합니다. 질문2. 개인적으로 평가는 양적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가 평가에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지에 대한 계산 체계는 따로 없습니다. 기관별 활동에 따라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기관 내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결과와 핵심평가지표(KPI)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이러한 평가 체제를 지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기관계획서에 금년도엔 회의를 5번 한다고 명시하고 연말보고서에 회의를 5번 진행했다고 기입하고 회의를 5번했다가 중요하기 보단 회의에서 다룬 주제와 내용입니다. 질문3.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3. 없습니다. 각 정부처마다 각기 다른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제의 프로그램은 여러 정부처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정주와 주정부, 지방정부는 같이 일하기 때문에 평가자체가 '협업'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4. 저희는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한국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를 통제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서로 차이가 발생함으로 수치를 조율하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호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4. 평가에 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분야가 있다면 서로 공통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방식을 달리할 때도 있으며 함께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물론 협력도 하지만 견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질문5. 평가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5. 연방정부의 경우 평가는 입법기관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평가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이용할 지는 기관별 최고책임자의 결정사항입니다.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장기 기증단체 및 혈액 사업단체 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좋은 협력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이러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적용된 법에 따라도 다릅니다. 질문6. 좋은 기관평가를 받은 경우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답변6. 평가는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 평가 시스템에서는 기관의 성과평가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기관이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평가방식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개선 방식’(Developed performance based approach)을 추구하면서 평가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며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질문7. 감사 기관이 평가를 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감사 기관의 평가는 누가 진행합니까? 답변7. 감사 기관 평가는 의회가 합니다. 질문8. 정부 심의회는 어느 직급의 사람들을 소집하는 건가요? 답변8. 안건이 무엇인지 평가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따라 연방정부 내 직원부터 장관급까지 상황에 따라 심의회로 소집하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호주의 문화 자체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호주에 시스템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질문9. 전 총리가 주도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중간보고가 이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보고됩니까? 답변9.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평가는 전반적인 공기관에 대한 평가로 공공 및 민간부분이 참여한 조사입니다. 진행 중인 평가는 현총리에게 보고되며 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평가과정 중에 진행한 모든 연구 및 조사는 웹사이트에 정보가 공개적으로 기재됩니다. 호주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모든 조사 및 평가의 결과보고서는 공적 정보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질문10. 호주의 결과보고서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웹페이지에 개제되었을 때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관계자가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 있습니까? 답변10. 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거나 혹은 특정 사안에 관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평가보다 세부적인 평가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호주 재무부에 대하여 [호주의 성과평가제도 소개] 성과평가제도의 중심은 재무부가 중심이 아니며 입법부가 기본 체제를 만들고 각 기관별 최고책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틀 하에 각 기관별 성과목표 및 방법을 수립한다. 2014년 공공 거버넌스 성과 책임법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PGPA)을 시행하고 입법부는 성과관리 체제를 확립했다. 이 법령에 따라 각 기관은 성과보고 시 '목적 달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하며 여기서 '목적'이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말한다. 또한 기관 간 협력관계는 성과 평과 시 중요하다. 연방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과 협업을 잘하는지가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평가 시 기관계획서(Corporate Plan)와 예산기획 포트폴리오(Portfolio Budget Statement), 연말성과평가(Annual Performance Statement)를 사용한다. [호주의 재무부 소개] 호주는 정부조달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입찰시스템(AusTender, www.tenders.gov.au)등을 운영하는 정부조달 관련 운영 중심기관으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를 두고 있다. 호주 정부 예산 지원, 국내 비 국방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주요자산 구매, 재정부의 아젠다 & 연방정부 부처의 재정프레임 워크를 집행하고, 공공기관 등에 각종 가이드라인 및 지원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호주는 83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사업 평가제도(PMB, Program Management and Budgeting; 프로그램 관리예산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정부 예산과 재정관리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13년 PGPA(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를 제정, 예산 평가 외에 성과관리도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평가제도를 97년부터 재무부의 중앙집권적 평가에서 개별부처의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재무부는 전반적인 평가관리 제도를 운용하며, 감사원은 사후 감정을 시행하고 성과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재무부는 호주 연방정부의 성과관리 주관기관으로, 예산과 연계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PGPA Act 2013을 관장하고, 성과관리 지침을 제정 및 반포하고 있다. 5. 호주 국가연구 위원회 (2019.11.26.(화), 17:00~18:00) (Australian Research Council) ○ Add : Level 2, 1l Lancaster Place Canberra Airport 2609 ○ Web : https://www.arc.gov.au/ ○ Justin Widers / 정책분야 ○ 활동내용 호주 재무부 질문1.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가 성공할 경우, 상업화 되어서 수익을 냈을 때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1. ARC는 연구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관이지 이윤 창출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서 얻은 지적 재산권은 전부 연구자와 연구팀의 소유입니다. 상업화해서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보조금 수혜자의 의무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가 끝날 경우 지적 재산권이 누구에게 갈지 합의하고 진행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닌 연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2.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 연구비를 지원할 때, 한국은 지방 정부의 참여를재정 부담과 같은 형식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나요? 답변2.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바로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참여할 일은 없습니다. 가끔식 연결 프로그램에서 지방 정부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연구에 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는 ARC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3. 평가해야 할 양이 상당한데, 평가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과학과 인문학 분야에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학 분야의 경우 인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수를 미리 결정해 놓은 후, 전문가들에 따라서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용수를 고려하면 일단 봐야하는 문서의 양이 적어집니다. 인문학은 읽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외부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는 전자상으로 진행됩니다. 질문4.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4. 평가를 시작하기 1년 전에 훨씬 적은 수의 대학들과 적은 수의 분야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12개의 서로 다른 지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장 쓸모가 있고, 각 대학들이 만들어 내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지표들입니다. 각 대학들에서 연구를 할 때, 박사학위 학생들을 각 대학의 교수들과 사업체에서 나온 각 위원들이 얼마나 잘 관리해주는지에 대해 지표를 사용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한 대학이 있어 평가에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각 대학들에게서 분야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평가 지표가 필요하면 지표를 채택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명확한 평가 지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평가 지표를 보고 각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발행된 연구 성과를 읽고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질문5. 정책에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나요? 답변5. 과거에는 ERA를 통해서 대학들의 보조금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대학들이 각각 얼마나 좋은 연구를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예를 들면 시드니대학측에서는 지표를 이용해서 예산을 더 받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평가를 하는 데이터 중에 평가 자체에는 사용이 안됐지만 다른 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76,261명의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때, 연구자의 성별이나 연구분야, 나이 등을 모았지만 평가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고 미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호주 국가연구 위원회에 대하여 Australian Research Council, 호주 연구 위원회는 2001년 호주 연구 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호주대학에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 연구자금을 할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한 곳이다. ARC는 국가 경쟁적 보조금 프로그램(NCGP), 호주 연구 우수성 평가(ERA), 이니셔티브 개발 및 이행, 연구 사항에 대해 호주 정부에 자문 제공활동을 담당한다. ARC의 주 역할은 전 세계로 호주의 연구와 혁신을 키워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립 보건 의료 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치과 및 임상 실험에 대한 연구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RA(Excellence in Research for Australia)는 호주 국내 및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호주 대학 내에서 수행한 연구의 질을 평가한다. 호주와 해외의 저명한 연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며 평가 단위는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RA를 통해 ARC는 연구의 탁월성을 확인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시켜 신흥 연구 분야 및 향후 개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ㅇ 호주 연구 지원 현황 ARC는 법령에 의거한 국립기관으로, 호주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다. 연구의 예산을 측정하고, 매년 약 8억달러 정도의 예산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호주 정부기관에서는 각 대학들의 연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보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여러 연구 방향들에 대한 조언도 진행한다. 의료 관련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1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돈은 정부 책임 하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운영, 산업, 혁신 / 공공 연구기관 / 연구개발, 세금환급 등에 사용된다. 교육관련 비용에는 막대한 비용을 교육기반시설등에 투자하고 있다. 호주의 대학들 또한 ARC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데, 얼마나 연구를 진행하는지,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졸업하는지 등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 환경 연구 등도 진행 6.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사법부(2019.11.28.(목), 09:00~11:00) (Department of Justice is now the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 Add : 160 marsden ST. Locked 5111 parramatta NSW 2124 ○ Web : https://www.justice.nsw.gov.au/ ○ Joi Girado / 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Strategy ○ 활동내용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사법부 질문1.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말씀 잘 들었다. 복지대상 아이들의 파악체계는? 답변1. 호주는 다문화가 170여국으로 매우 다양하여 마을주치의, 경찰, 각 복지기관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다. 질문2. 복지대상 아이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2. 기본적으로 위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협업기관은 550개에 이른다. 다양한 국가출신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한다. 질문3.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라포형성 방법이 있는지? 답변3. 특별할 거는 없다. 지역사회 유대감과 아이들의 안정화를 위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호기관과 가족 프로그램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한다. 이 때 부모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질문4. 부모가 홈리스로서 자녀를 데리고 살 경우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답변4. 부모에게 권고하여 자녀를 시설로 보내려 시도하지만 부모가 반대하면 쉽지 않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 ◇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사법부에 대하여 NSW 지역사회 및 사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가족 및 공동체 부서와 뉴 사우스웨일스 사법부가 2019년 7월 1일부로 통합하여 단일 부처가 되었다. 새로운 부서는 가족들을 위한 정의와 다른 도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들이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한 이익과 함께 조기 개입과 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Stronger Community Cluster의 주요 기관이 될 것이다. 노인을 비롯한 아동, 장애인, 여성 등과 관련된 복지업무, 각종 수당과 보조금, 노령연금도 이부처의 소관이다. 새로운 커뮤니티 클러스터는 가족 및 지역 사회와 클러스터를 결합하고 대체한다. 그것은 한 지붕 아래 안전하고, 단지, 포괄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지역 사회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정부 서비스를 가져옴 [NSW 지역사회 및 사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고서] 1) 지원 대상 및 연령대 선별 보고서는 18세 이하 청소년 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 두 그룹을 파악했다. ？ 0세 ~ 5세의 아동 NSW 지역에 살고 있는 5세 이하의 아동 4명 중 1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이는 5세이하 아동 중 4중 1명은 미래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이 아동들이 필요로 할 비용을 산출해보니 아동 한명 당 약 9천 6백만 원(AUD 119,000 달러)의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 NSW 지역에 살고 있는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 8명 중 1명, 15세 이하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아이 들의 미래 비용을 산출해 보니 청소년 1명당 1억 2천만 원 (AUD 155,000 달러)의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3년 연속 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 공통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취약한 가정환경 등 환경적으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적 분포를 살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특히 많은 지역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NSW 지역사회 및 사법부의 도움을 집중하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했다. 또한, NSW 지역사회 및 사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찾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연령대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2) 최약계층 자녀 지원 방식 본 보고서는 증거 기반의 관련 데이터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국내외 정책들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했다. 또한, 개선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일지 확인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현업부서와 협업하고 아동보호기관을 경험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어도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들은 정부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의 아이들을 정부가 뺏어갈 것을 두려워했으며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예상하고 정부의 도움을 거부했다. 아이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을 경우 아동보호기관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결할 수 있다. NSW 지역은 이러한 전화를 연간 29만 3천 건을 받는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조치보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취약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점 -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옴부즈만위원회) 조사결과가 설득·권고이지만 해당기관에 서는 대부분 수용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조사기관에서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조사기관도 존중하고 있다.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 평가대상기관에 자료요구보다는 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평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 안을 항상 강구한다. - (호주 빅토리아주 지방정부협회) 정부와 주정부의 업무가 다르다. 일반적인 정부 의 업무는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직접 만들며 보조금을 주어 건설토록 하지 않 는다. 또한, 주정부의 예산으로만 지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정부간 서비스 차 이가 심하다.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를 평가하지 않는다. - (호주 재무부) 연방정부에서 평가를 위한 교육이나 컨설팅은 없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평가자체가 협업일수 있다. - (호주 국가연구위원회) 평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 용수를 고려하면 일단 봐야하는 문서의 양이 적어진다. 인문학은 읽어야 하는 부 분이 많지만, 외부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자상으로 평가가 진 행되기에 업무부담이 적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사회 및 법무부)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하여 사회 유대 감과 아이들의 안정화를 위하며 마지막 보호기관과 가족 프로그램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한다. 이 때 부모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효과를 높인다.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평가에 있어 피평가기관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 와 우리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각 기관별로 자치구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복지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사례관리의 적정성을 복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모색해야겠다. □ 뉴질랜드 및 호주 정부 성과평가 자료 ○ 뉴질랜드의 12가지 목표(Government Priorities) https://www.beehive.govt.nz/feature/our-plan-modern-new-zealand-we-can-all-be-proud ○ 호주 혁신산업과학기술부 성과결과보고서 https://www.industry.gov.au/data-and-publications/department-of-industry-innovation-and-science-evaluation-strategy-2017-21 ○ 호주 원주민 생활개선전략 평가보고서 https://www.niaa.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ias-evaluation-framework.pdf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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