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14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지성완 구재성 12/20 이동식 협조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12차) 결과 보고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12차) 결과 보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12차)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2. 02.(월) 16:00~17:00 ○ 장 소 : 상연재(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 석 자 : 8명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및 담당 주무관 등 ○ 주요안건 -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사례집 원고 기획 - 협치시정만족도조사 참여 위원 선정 및 전문가 추천 ？？ 주요 논의내용 ○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사례집 원고 관련 - ‘19.2월~11월, 약 9개월간 지표개발의 과정을 담은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이고, 협치역량평가 실무자 및 지표개발을 목표로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예정임. - 모든 위원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에 관한 원고 각 A4 2쪽 분량 참여 - 6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협치조례를 선포하면서 협치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회와 협치평가의 가능성을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같은 기조로 기본 틀을 잡되, 각 위원이 다른 주제에 관해 서술 연번 위원 원고주제 1 협치역량평가가 민간에 주는 함의 2 협치역량평가가 행정에 주는 함의 3 협치역량평가와 서울시의 목표체계 전환 4 민관협치 속의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과정 5 협치역량평가와 지표에 대한 문제의식 6 협치역량평가가 가져올 서울의 새로운 미래상 - 사례집에 담길 협치역량평가의 기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참고로 하는 연구자료의 로데이터는 2019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팀장과 담당 주무관이 확인할 예정임. ○ 협치시정만족도조사 설계 참여 전문가 선정 관련 - 협치시정만족도조사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설계를 위해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에 참여한 자문위원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한 달간 운영할 예정임. - 평가지표에 협치시정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ㆍ국별 1~2개 대표사업(정책)을 평가할 변별력 있는 만족도조사를 설계해야 함. -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에 참여했던 자문위원으로는 이 참여할 예정임. - 협치역량평가 특유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시정만족도조사는 보통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협치시정만족도조사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멀므로 협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정만족도조사 설계 필요 - 모집단 설계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함. 따라서 전문가는 설문 또는 통계 분야에서 선정하고, 협치역량평가 자문위원은 시정만족도조사 설계 과정에서 협치평가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함. - 리서치 전문기관은 추후 시정만족도조사 업체 선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연구원, 행정학 전공 교수 등 이해관계가 적은 기관이나 대학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일정 ○ ‘20년 1월 협치시정만족도조사 설계 예정 ○ ’20년 2월 평가협업담당관에 협치역량평가 지표반영 요청 예정 ？？ 소요예산 : 577,900원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400,000원(100,000원×4명) ○ 다과비 : 65,900원 ○ 회의실 대관료 : 112,000원 ○ 원고료 : 144,000원(12,000원×2면×6명)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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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6149

D000003895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