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토지적성평가 검증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니 조속히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내 녹지지역(행정구역 전체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면 적 : 234.5㎢ - 평가단위 : 필지단위 분석(약 6.3만 필지) ○ 주요 검증의뢰 내용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사용의 적정성 - 별도분류지역 대상지판정의 적성성 - 적성등급 부여의 적정성 - 기타 의뢰자가 요청하는 사항 ○ 기타 요청사항 - 현 토지적성평가 체제에서는 논리적 구조상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비율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국계법에 의해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이 개발적성으로 평가되는 논리 오류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이 녹지지역만 해당하는 개발이 완료된 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체제 또는 기준 도입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붙임: 1. 서울특별시 토지적성평가 검증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토지적성평가 검증 보고서 1부. 3. 서울특별시 토지적성평가 검증 붙임자료(별도송부:CD) 1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12/2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9412073
20210929023645
본청
시설계획과-14648
D00000389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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