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747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용호 문양식 12/20 박민제 헌법탐방코스 가이드북 제작 자문 결과보고 2019. 12. 법무담당관 헌법탐방코스 가이드북 제작 자문 결과보고 헌법탐방코스 가이드북 제작 관련 탐방 장소별 구성 및 내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개요 ○ 일 시 : ’19. 12. 11. ~ 16.(서면 및 방문) ○ 전 문 가 : 2명 - 역사학자(1) : 정재정 서울역사자문관 - 헌법학자(1)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주요 자문 내용 ○ 헌법탐방코스 가이드북 22개 탐방 장소별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 여부 - 탐방코스 장소의 소개 내용, 사진 등 적합성, 추가 필요한 사항 여부 ○ 일부 역사적 견해에 편중된 표현 여부 등 ※ 장소별 소개 내용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자체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 결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 여부 ○ - 탐방코스 장소의 소개 내용, 사진 등 적합성, 추가 필요한 사항 여부 ○ - - ？ ○ - - ？ 일부 역사적 견해에 편중된 표현 여부 ○ - 기타 의견 ○ ○ ？ ？？ 행정사항 ○ 전문가 서면 자문수당 지급(권오성 교수) - 소요금액 : 1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끝. ※ 서울역사자문관 대면 자문수당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별도 지급 ？？ 향후계획 ○ 디자인 심의(자문결과 반영) : ’19. 12. 23. ○ 가이드북 제작·배포 : ’19. 12월말 붙임 전문가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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