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677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김삼임 12/20 김혁 제2차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차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심의 의결을 위한 서울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9. 12. 20.(금) ○ 방 법 : 서면심의 의결 - 심의안건 및 서면의결서 각 위원 방문 및 이메일 송부 유선 안내 - 청사 내 근무 위원 직접 방문 의결, 원거리 위원 이메일 송신 후 회송 - 각 위원별 심의의결 집계 후 위원장 결재로 최종 의결 ○ 안 건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 심의위원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적위원 12명중 12명 참여 참여위원 전원 찬성 ？？ 의결 주요내용 ○ 제정안 의결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제6조(안전보건관리 체제) 수정 ○ 주요내용 - 관리규정 적용범위 명확화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적용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지휘 감독,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 기타 미반영 의견 - 근로자위원 활동보장 규정 신설 관련: 필요 시 별도 공문으로 시행 - 보건위험,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장애 예방조치, 유해작업 예방조치 관련 ？ 보건위험, 유해작업 등은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규정 명시 불요, 감정노동 규정에 관하여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 시 반영 ？？ 향후계획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시행 : ’19. 12. 20.(금) ○ 제3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 1/4분기 중 붙임 1. 위원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4부 3.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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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5677

D000003895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