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987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현정 장선경 12/20 장영석 서울시 마을변호사 11월 상담실적 보고 2019.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019.11.)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 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1월현재) 계 50,655 150 3,732 5,949 11,719 14,606 14,499 대면상담 39,105 113 2,258 3,052 8,725 12,149 12,808 전화상담 11,550 37 1,474 2,897 2,994 2,457 1,691 월 평균 150 311 496 977 1,217 1,318 ?? ’19년 월별 상담실적 (2019년 11월: 1,333건) ※ 상담 실적이 다소 낮아지는 시기인 동절기에 접어듦으로 인하여 지난 달에 비해 실적 소폭 감소 1,452건(10월) ⇒ 1,333건(11월) ?? 작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18년 1,217 14,606 971 1,139 1,458 1,522 1,238 1,130 1,241 1,160 1,075 1,199 1,295 1,178 동별 실적 2.8 2.3 2.7 3.4 3.6 2.9 2.7 2.9 2.7 2.5 2.8 3.1 2.8 상담 실적 19년 1,318 14,499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1,414 1,458 1,359 1,452 1,333 동별 실적 3 2.4 2.3 2.8 3.4 3.5 3.3 3.3 3.5 3.2 3.4 3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78명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17 1 9 18 2 10 19 3 11 20 4 12 21 5 13 22 6 14 23 7 15 24 8 16 25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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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률지원담당관-21987
D00000389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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