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700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재훈 오승제 12/19 조남준 세운상가 일대 청년주택 공급 관련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19.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상가 일대 청년주택 공급 관련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SH공사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세운상가 일대 청년사회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보조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 등에 대해서 반환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3호.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2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 세운상가 일대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18.11.21.) ？？ 청년주택 공급개요 ○ 목표물량 : 10호 (2~4인 쉐어) ○ 공급대상 : 청년 창업자(청년스타트업, 제조업분야 신생업체 등) ○ 임 대 료 : 시세 80% 이하 ○ 총사업비 : 44억원 - 매입비(40억) : SH공사, HUG / 리모델링비(4억) : ’18년도 市 재생기금 ○ 사업주체 : 사회주택리츠 (주관 : SH공사) ○ 운영주체 : 도시융합협동조합 (‘19.7월 선정,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 임 대 료 : 시세 80% 이하 ○ 사업방법 - 사업주체 : 기존 아파트 매입 후 운영자에게 위탁 - 운 영 자 : 설계？리모델링, 입주자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10년 운영 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추진경과 ○ ‘18. 4.~9. : 아파트 6개호(14인실) 매입(리츠) <진양A> 72형 / 96형 / 108형, <신성A> 42형 / 42형 / 48형 ○ ‘18. 6.~9. : 사업운영자 “정우필하우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SH공사) ○ ‘18.12.13. : 리모델링 비용 4억원 지원(시→리츠) ○ ‘19. 5.28 : 사업지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리츠) ○ ’19. 7.29 : 사업운영자 “도시융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SH공사) ○ ’19.10.14 : 리모델링 공사착수(리츠) ○ ’19.11.11~12.08 : 입주자모집공고(사업운영자) ○ ’19.12.20~ : 입주개시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 ‘18년도 세운상가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리모델링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8.8.~2019.12. ○ 지원대상 :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지원금액 : 400백만원 (예산400,000천원, 도시재생기금) - 산출내역 : 4억원(총 10호 × 리모델링공사비 약 4천만원/호)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정산결과 <정산방법> - 정산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 - 집행내역별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등) 확인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예산과목 예산 보조금 이자 총 반환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0,000 400,000,000 239,970,000 160,030,000 60.00% 304,667 160,334,667 부동산 매입비 등 리츠 자체사업비 3,743,551,000원 별도 ○ 반납조치 계획 - 보조금 반환액에 대한 세외 수입 조치 (고지서 반환) ？반환금액 : 금160,334,660원 ？반환방법 : 도시재생기금 전용계좌 반환(재생정책과로 고지서 발급 요청) - 보조금 단자리반납액에 대한 세외 수입 조치 (소액계좌 입금) ？반납금액 : 금7원 붙임 : 정산보고서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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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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