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428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영식 이광재 12/19 윤희천 2019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결과 보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13조(지도·점검)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19.12.3.(화) ~ 12.11(수) - 센터 자체점검 : ’19. 11.22(동부권) / 11.21(서남권) / 11.25(서북권) ○ 점검대상 : 3개 기관 시설명 운영주체 사업비 집행액 (‘19.10월말 기준) 인력현황 비고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사)노동희망 651백만원 472백만원 9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6) 점검일 12.4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492백만원 383백만원 6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3) 점검일 12.3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사)노동희망 414백만원 280백만원 6명 (센터장 1, 팀장 2, 팀원 3) 점검일 12.11 ○ 점 검 자 : 총 5명 - 외부 전문가 : - 서 울 시 : 성평등노동팀 행정6급 김영식 등 총 4명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 예산 및 회계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부적정 예산전용 등) ？ 인사·복무 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등 - 현장점검 : 시설 안전관리, 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 주요 지적사항 및 결과조치 기 관 명 분 야 지적사항 조치사항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예산？회계관리 ？일부 강사료에 대해 추가적인 증빙자료 보완 필요 ？추가증빙자료 보완 통보 인사？복무관리 ？보건휴가 유급여부 모순된 규정 개정 필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필요 ？월10시간 초과하는 연장노동에 대한 대체휴무시행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 부재 ？취업규칙 개정권고 ？서면합의 체결 권고 물품？시설관리 ？재물조사시 보완 필요 ？연도별 모든 재물조사 내역 포함하도록 권고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예산？회계관리 ？광고 계약건 비교견적 누락 ？비교견적 보완 권고 인사？복무관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취업규칙에 관계법령 반영토록 개정 권고 ？팀장 휴일근무, 출장시 본인결재 ？센터장 결재로 변경하도록 권고 ？월 10시간 초과하는 연장노동에 대한 대체휴무 시행시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 부재 ？서면합의 체결 권고 물품？시설관리 ？비상대비 모의훈련시 서명부 누락 ？훈련참여자 서명부 추가토록 권고 ？소방안전교육시 서명부 누락 ？교육참여자 서명부 추가토록 권고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예산？회계관리 ？연구용역시 비교견적 일부누락 ？시 민간위탁예산？회계 매뉴얼 상의 기준은 위반하지 않으나, 센터 사무편람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무편람의 정비가 요구됨. 인사？복무관리 ？예산전용 기준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이 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과 차이 발생 ？센터 회계기준 정비 권고 ？운영위원회 연1회 개최 ？12.24 하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에정 물품？시설관리 ？런치건강교실, 직원워크숍 실시결과 보고서 미비 ？결과보고서 보완 지시 ？비상대책 보완필요 ？시,구청 등 유관기관 포함하여 비상연락체계 보완 필요 ？？ 분야별 점검 결과 ○ 예산？회계관리 - 연구용역, 광고 등 계약시 비교견적을 누락한 사례가 있음.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시 매뉴얼을 기준으로 센터의 규정을 정비？보완하도록 권고함(서남권,서북권). - 강사료 지급시 추가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아 시정토록 지도하였음(동부권). ○ 인사？복무관리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연장노동에 대한 대체휴무 시행시 노동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토록 권고함(동부권,서남권). - 센터 운영위원회 연2회 미개최, 팀장급 휴일근무 또는 외부 출장시 팀장 본인결재로 갈음하는 등 지적사항 발생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서남권,서북권) ○ 물품？시설관리 - 재물조사시 연도별 모든 재물조사 내역이 포함되도록 지도하였고, 교육훈련, 안전교육시 서명부 누락, 사업추진시 결과보고서 미비 등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사례에 대해 보완 조치 및 향후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공통) ○ 사업추진실적 - 동부권센터의 경우,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실적은 ’18년 연간실적 4,950건 대비 11월말 기준 3,547건으로 감소하였으나(71% 수준), ‘19년 전용콜 폐지 및 연말까지 남은 기간 실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커뮤니티발굴, 역량강화 교육, 직장맘 생태계지원사업, 각종 홍보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서남권센터의 경우,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실적은 ’18년 연간실적 4,857건 대비 11월말 기준 6,437건으로 이미 32% 초과하였음, 찾아오는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많은 근로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을 발간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북권센터의 경우,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 실적은 ’18년 연간실적 1,536건 대비 11월말 기준 2,957건으로 이미 92% 넘게 초과하였음. 서북권 직장맘 일？생활 실태조사 실시 및 토론회 개최 등 적극적인 직장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개소 3년차로 접어들면서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고, 지역커뮤니티 관련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서북권역 직장맘에게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임. - 사업추진실적분야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9년 예산의 경우 10월말 현재 동부권 82%,서남권 78%,서북권 75% 등 사업계획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중이며, 연말까지 정상집행 예정임. ？？ 총평 ○ ‘18년에 비해 예산？회계, 인사？복무, 물품？시설관리, 사업추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짐. ○ 동부권, 서남권, 특히 가장 최근에 개소한 서북권센터의 사업추진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센터운영이 원활해지고, 각종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숙지하여 준수하고 있음. ？？ 행정사항 ○ 점검 결과조치 - 센터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19. 12. 24.(화) 限 - 센터별 소속직원 민간위탁 관련규정 및 회계 교육 실시 - 지도점검 결과(지적사항 및 조치사항)는 직장맘지원센터 간 공유하고 향후 동일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예정 ○ 공익감사단 수당 지급(회계사) : 감사위원회 협조 붙임 : 센터별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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