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440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서연 홍승기 12/18 최원석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2019. 12.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영리 법인 해산신고 수리 검토보고 제출한 사단법인 해산 신고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Ⅰ 신 청 사 항 ？？ 해산법인 개요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신고 Ⅱ 해산신고 수리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제88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개요 ？？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적정 연번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제 출 내 용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해산 당시의 정관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6 법인 등기부등본 ？민법？ 제85조 및 86조 ○ 회의록 검토 : 적정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검토의견 회의 일시 및 장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의결권 위임여부 진행자 회의안건 참석 이사들의 연명 날인 ○ 법인해산 적정성 검토 : 적정 검토사항 제 출 내 용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총회 결의의 적법성 청산인 선출여부 해산사유 적정성 관련절차 이행여부 Ⅳ 최종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붙임 해산신고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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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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