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49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은하 최경화 이성은 12/18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이송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1. 28. 제290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6. 제29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 임종국 의원 등 16명 - 임종국, 경만선, 이승미, 이광호, 박순규, 홍성룡, 노식래, 문장길, 박기재, 송명화, 오현정, 김종무, 이정인, 이영실, 신정호, 이호대 의원 ○ 주요내용 : 가맹점 등록 취소 요건, 규칙에 위임조항 등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2020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치구의 재정부담에 관한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고, 타시도 조례와 서울시 기본계획 등을 감안할 때 조례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19383180
2021092902423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49
D00000389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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