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686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혜숙 김광숙 12/18 권민 협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주무관 정인영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2019.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관련 전기공사업을 위반(명의 대여)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취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 서울시 감사담당관-) ○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관련」감사결과 후속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관련 전기공사업 위반 행정처분 요청」 서울시 등록업체 행정처분 조치계획 : ○「감사원 감사관련 전기공사업 위반 행정처분 요청」 서울시 등록업체 행정처분 추진계획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감사개요 ○ 감사결과 - ※ 위반법령 : 전기공사업법 제10조(명의대여), 제14조(하도급) ○ 위반업체 현황 : 업체명 설치건수 위반내역 비고 하도급(명의대여) 건수 상대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 행정처분(요청) 대상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비 고 ⇒ ?? 추진경위 ?? 검토의견 : “등록취소” - - “등록취소” 하고자 함 -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부과기준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 향후 계획 : 처분(등록취소)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19.12.20) ※ 청문일시 : ‘ ?? 행정사항 - 청문 배석 및 관련 자료 협조 · 행정처분 후속(심판·소송) 대응 : 태양광사업팀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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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4232
본청
녹색에너지과-32686
D000003893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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