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12107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승기 이진오 代이은웅 12/18 김선순 협 조 건축부장 임인구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토목부장 김용제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총괄계획팀장 김일호 공공사업팀장 代김남식 정비사업팀장 김수영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위탁비용 관리계획 2019. 1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관리계획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19.4. 2. 추가협상 완료 (협상조정협의회 개최) - 공공기여 이행계획 구체화 합의(위탁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 '19.4. 5. 공공기여 이행계획 방침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 ○ '19.5.22. 추가협상 결과 반영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수정가결) ○ '19.6.2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8호) ？ 공공기여 제공 방식은 시설 제공 방식으로 시행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설계,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사업은 민간사업자 시행) - 공사는 민간사업자 시행(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 ？ 서울시 위탁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해 지급 및 관리 위탁관련 조항 주요내용 ？？ 위탁시행 주요내용 ○ 위탁자: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이하 민간사업자) ○ 수탁자: 서울특별시 ○ 대상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8개 공공기여 사업 ○ 이행방식: 시설제공 방식으로 하되 일부 과정 서울시 위탁 시행 - (설계, 감리) 모든 사업 공공발주 절차에 따라 서울시 위탁 시행 ※ 설계관련 조사 및 제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절차 포함 - (공사) 모든 사업 민간사업자 직접 설치 제공 ※ 단, 민간이 직접 설치 제공이 어려워 공공 위탁이 불가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시 위탁 공사 시행 (국토부 유권해석)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 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 <에스크로우 제도 개념도> 대상 업체 은행 민간사업자 (예금주) 서울시 계획 통보 비용 예치 대상 업체 은행 민간사업자 (예금주) 서울시 확인 후 지급 결정 대금 요청 지급 요청 서울시 승인후 대금 지급 Ⅱ 위탁비용 관리계획 ？？ 기본방향 ○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하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예산사업 절차에 준하는 위탁비용 관리체계 구축 ○ 위탁비용 확보 및 지급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시행 ○ 추후 변경 필요 사항은 협의체를 통한 협의 변경 장치 마련 ？？ 위탁비용 관리 세부절차 ① 위탁비용 확보절차 ② 위탁비용 지급 절차 [선금 지급시] [(부분)준공금 지급시] Ⅲ 행정사항 ？？ 관계부서 업무분장 ○ 지역발전본부는 공공기여 위탁비용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각 사업별 담당부서는 위탁시행 집행계획 및 실적, 집행비용 적정성 확인 등 시행 담당부서 업무내용 총괄부서 ○ 위탁비용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조사 ○ 위탁비용 지급사항 확정 및 지급요청(→민간사업자, 은행) 등 담당부서 ○ 위탁비용 집행 계획 및 실적 제출(→지역발전본부) ○ 위탁비용 집행비용의 적정성 확인(기성검사 등) ○ 기타 위탁시행(설계, 감리, 공사) 에 따른 업무 등 ○ 공공기여 대상사업별 위탁시행 담당 부서 구분 ※ 설계감리 필요시 설계담당 부서에서 시행 Ⅳ 추진계획 붙 임. 위탁비용 관리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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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과-12107

D000003893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