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889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12/17 김선수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19. 12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19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의 준공을 위해 실제 수행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계약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계약 개요 ○ 용역명 : 20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수행용역 ○ 계약자 : ○ 계약기간 : 2차년도 차수계약 2019.1.1.~2019.12.31 (1차년도 2018.3.8.~2018.12.31.) ？？ 변경내역 ○ 계약금액 - 당초 금액 : - 변경 금액 : ○ 세부 변경사유 - 선행기술조사를 직무발명 담당자를 통해 의뢰하거나 에 직접 의뢰하는 의뢰인의 수가 증가함(+14건) - 특허 신규 출원 건수가 증가함 (‘18년 3차 보상심의회 6건, ’19년 1차 보상심의회 1건, ‘19년 2차 보상심의회 7건) - ‘19년 1차 보상심의회 때 발명비용 신고 건수에 대한 사전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19년 3차 보상심의회에 올라온 발명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료를 납부함. - ‘18년 3차 보상심의회 때 승계된 특허 2건이 ’19년에 등록됨에 따라 특허 등록비용 발생 ○ 설계 변경내역 구분 용역 수수료 특허청 관납료 계약 총액 준공 총액 (부가세포함) 증감액 단가 (부가세포함) 계약 수량 준공 수량 계약 금액 실제 납부 금액 선행기술조사 330,000 18 32 - - 5,940,000 10,560,000 4,620,000 특허 신규출원 1,320,000 6 14 1,980,000 4,073,000 9,900,000 22,553,000 12,653,000 중간사건비용 330,000 5 5 20,000 20,000 1,670,000 1,670,000 - 우선심사료 110,000 5 6 1,000,000 1,200,000 1,550,000 1,860,000 310,000 기술조사료 1,056,250 2 - - - 2,112,500 - △2,112,500 권리이전등록 110,000 4 - 212,000 - 652,000 - △652,000 특허출원 권리관계 변경 110,000 - 1 - 11,000 - 121,000 121,000 발명비용 조사료 550,000 - 2 - - - 1,100,000 1,100,000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 110,000 - 1 - 48,000 - 158,000 158,000 특허 리스트 송부 990,000 - 1 - - - 990,000 990,000 특허 등록 비용 1,320,000 - 2 - 259,500 - 2,899,500 2,899,500 디자인 등록 비용 330,000 - 1 - 37,500 - 367,500 367,500 디자인 출원 비용 330,000 - 1 - 22,500 - 352,500 352,500 실용신안 등록 비용 880,000 - 1 - 66,000 - 946,000 946,000 실용신안 신규 출원 1,100,000 - 1 - 197,500 - 1,297,500 1,297,500 등록증 재발급 비용 44,000 - 1 - 5,000 - 49,000 49,000 등록증 재발급 비용 33,000 - 1 - 5,000 - 40,840 (우편비용 포함) 40,840 (우편비용 포함) 계 21,824,500 44,964,840 23,140,340 ？？ 향후 추진계획 ○ 계약변경 통보(조직담당관 → 재무과) : ’19.12.17. ○ 용역 준공 : ’19.12.18. ○ 용역 준공금 지급 : ’19.12.19. 붙 임 1. 용역 변경에 대한 합의각서 1부. 2. 국내사건 등 대리인 수임료 기준 1부. 3. 용역 변경계약서 4. 산출내역서 및 비용청구 공문 5. 산출내역서 세부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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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5889

D000003892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