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565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김덕환 12/17 이병철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최종보고회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2.12(목) 13:30~15:00, 13층 회의실 ○ 참 석 : 시, 외부위원, 연구기관 등 9명 - 서울시(4) :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 외부위원(3) : 기준학(기후변화협치자문관), 황인창(서울연구원), 이승훈(안양대학교) - 보고자(2) : 책임연구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박사) 등 참여연구원 ○ 내용 :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 외부전문가 자문 등 ※ 최종보고회 보고자료 붙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19. 3.14 ~ ’19. 12.20(9개월) ○ 연구기관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용역금액 : 85,5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예상 배출 시나리오 도출 -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인벤토리 영향인자 분석 - 2030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방향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제시 등 ？？ 주요 논의사항 및 자문 ○ 현재의 정책수단으로는 ‘30년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수 있음. 보다 혁신적인 정책과 함께 시민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건물에너지총량제, 제로에너지빌딩 도입과 함께 EU에서 제시하는 시기별 시민행동 지침 등이 반영된 시민인식 개선의 필요성 강조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 - 수송부문은 차량주행거리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요인으로 제시 가능 - 건물부문은 1인가구수와 가정부문 배출량 분석을 통해 증가요인 제시 가능 ○ 건물부문은 냉난방도일, 폭염 등 외적 기후요인으로 인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 필요 ○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혜자가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할 경우 정책효과가 상쇄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마련 필요 - 감축 정책 시행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할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해외도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구체화하여 시에서 추진할 신규사업과 정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전환의 필요성？방향성 제시 - 국가정책, 서울시 조직？인력？예산 등의 인식 전환의 방향성 제시 필요 ○ 연구결과는 기후행동포럼과 공유하여 신규사업 등 논의 필요 ？？ 향후 계획 ○ 최종보고회 주요 논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 : 12월중 ○ 기후행동포럼에 연구결과 발표, 신규사업 등 논의 : ‘20.1월~ 연구결과 최종 발표 연구결과 논의 및 자문

19381412

20210929024232

본청

기후대기과-19565

D0000038927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