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582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김원수 이상면 12/17 이성창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적용 방안」 용역 최종 결과 보고 2019. 12. 공공개발기획단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적용 방안」 용역 최종 결과 보고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적용 방안」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12. 17.(화) 10:00 ∼ 12:00 ？？ 장 소 : 본관 공용회의실(7층) ？？ 참 석 자 (서 울 시) 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토지팀장 (전 문 가) ？？ 보 고 자 : ？？ 보고내용 ○ 공공부지 개발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법·제도 고찰 ○ 공공부지에 민간이 참여하여 균형있는 수익성과 공공성 확보방안 기준 제시 ※ 뉴욕시 사례분석을 통한 금융기법 제시(시사점 도출) ○ 기업의 사회공헌 추진 사업 및 활동 사항과 사회복합 커뮤니티시설의 운영방식 제안 ○ 시범사업 제안 및 향후 민간참여형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기준 검토 ？？ 회의사진 2 주요의견 true sale : 진정한 양도 stress test : 경기 침체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 3 조치계획 ○ '19. 12. ~ : 용역 준공 처리 ○ '20. 01. ~ : 제시된 주요의견에 대해 을 통해 지속 검토 추진 ○ 비용처리 : 336,700원 - 전문가 자문비 : 300,000원 [3인 × 100,000원 = 300,000원] - 다 과 비 : 36,700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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