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17137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생물관리팀장 질병연구부장 전수진 황영옥 12/17 오영희 협 조 A형간염 등 감염병 집단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고이월 계획 2019. 12. 질 병 연 구 부 A형간염 등 감염병 집단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고이월 계획 A형간염 등 감염병 집단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배정된 「A형간염 등 감염병 신속검사 지원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대형고압멸균기의 예산을 사고이월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2019년 7월 25일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재배정 받은 「A형간염 등 감염병 신속검사 지원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대형고압멸균기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납품기한(9월 16일 ~ 12월 5일) 경과 후에도 물품 납품이 이행되지 않아 납품이행기한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함. 2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물품납품 지연의 경우 지연배상금 발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물품납품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3 추 진 경 과 - 2019. 7. 25. 「A형간염 등 감염병 신속검사 지원사업」 예산 재배정 - 2019. 8. 19.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의뢰 - 2019. 8. 26. 구매부서에 계약의뢰 - 2019. 9. 16. 업체 계약 체결 - 2019. 12. 5. 장비 납품기한 - 2019. 12. 10. 납품이행 촉구 독려 공문 발송 - 2019. 12. 12. 계약업체로부터 납품확약서 받음 - 2019. 12. 12. 대형고압멸균기 구매 사고이월 보고 3 추 진 계 획 □ 사업명 :A형간염 등 감염병 신속검사 지원사업 □ 원인행위액 : □ 장비명 : 대형고압멸균기 □ 집행계획 : 1. 기존 계약업체 납품이행 : 2020년 2월 28일까지 2. 기존 계약업체 납품불이행시 : 사업적격자 재선정 및 재계약 추진(예상사업기간 :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붙 임 : 1. 2019년 대형고압멸균기 구매 사고이월 보고 1부 2. 대형고압멸균기 납품 이행 촉구 공문 1부 3. 계약업체 물품납품확약서 1부. 끝.
19378821
20210929024508
본청
질병연구부-17137
D00000389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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