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세목 신설 요청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과태료 처분과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사업장의 환경분야 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제35조 제2항 나. 위반사항 : 동법 제16조 제5항(측정대행업의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이내 미통보) 다. 처분사항 : 동법 제35조 제2항 제4의2호(과태료처분) 라. 요청사항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과태료 세목 신설.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노용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2/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12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377183
20210929024508
본청
대기정책과-21220
D000003892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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