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012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나정파 정명이 신현준 12/17 백일헌 2019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2019.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19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발행개요 ？？ 발행근거 ○「지방재정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행정안전부「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 발행대상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지방채 차환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2019년 지방채 발행개요 ○ 상환시기 －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만기구조 분산 － 기존 채무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액이 많은 구간은 발행 지양 2 발행 변경계획 ？？ 향후계획 ○ 지방채 발행 공시 : ’19.12.18. ○ 지방채 입찰 및 발행 : ’19.12.23 / 12.24.
19376389
20210929024508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012
D000003892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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