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 모니터링 결과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의거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 하기 전 수립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심의 후 시공된 조명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이행여부 및 시공상태 등을 조명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심의의결 사항대로 미시행 및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20.1.30.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 의결 내용 미이행 및 시정 사항 - 조치 가능 : 의결사항대로 이행하고 조치결과 제출 - 조치 불가능 : 소명서를 제출 ※민간부분의 경우 신청부서(사업주관)에서 결과를 통보 후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확인 후 결과 제출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물에 대한 조치 - ’15.8.10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 사용중지,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후 결과 통보 다. 기타 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 시 적용 붙 임 : 1. 점검 대상 목록 ­ 1부. 2. 점검·분석 결과 요약 ­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12/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5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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