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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95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지선 안현민 12/17 조경익 협 조 '20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년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평생 대소변흡수용품 사용으로 생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는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회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 ’19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비용 지원계획(’19.2.12, 2853호)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9.2, 2161호)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 2 ~ 12월 ○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 1,200명(3~44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의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사업예산 : 700백만원(수행기관 운영비 100, 일회용품 지원비 600) ？？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19년) 개 선(’20년) 지원대상 범위 확대 (전체)뇌병변 장애인(694명) 만5세 ~ 만34세 (전체)뇌병변 장애인(1,200명) 만3세 ~ 만44세(2019년 12월 시행) ※ 유사 지원 사례(보건복지부): 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일회용품 지원(월 64천원, 바우처), 만11세~18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월10천원, 바우처)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정 (공모, 심의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점검(평가)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서 제출 가. 수행기관 선정 공모 추진 ？？ 수행기관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0. 2~12월 ○ 사업내용 : 상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선정, 구입비 지원 ○ 선정방법 : 공모 추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및 제11조)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 선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12. 23 ~ ’20. 1. 3 ○ 선정규모 : 1개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①과 ②를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②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신청 장소를 지정·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기 간 : ’20. 1. 2.(목) 09:00 ~ 1. 3.(금)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등 <붙임1 :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수행기관 선정 심사 추진 ？？ 심의개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추진기간 : ’20. 1. 8. ∼ 1. 14. ※ 선정 심의 개최 : ’20. 1. 14.(화) 예정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 또는 단체 ○ 심의방법 : 현장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평가표에 의거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 선정방법 : 공모 참여 단체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심의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선정방법(사전점검 : 현장방문/ 선정 : 위원 대면심사)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 사전점검 ？？업무 담당자 ？？법인(단체) 업무 수행능력 확인 (2단계 : 대면)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시 기 : ’20. 1.17.(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다.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 체결일자 : ’20. 1. 22.(수) ○ 체결대상 : 보조금 지원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자 : ’20. 1. 28.(화) ○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교육대상 : 보조금 지원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라.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20. 8~9월 - 방 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제출서류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마. 수행기관 지원 및 사업 실행계획 ？？ 수행기관 지원 ○ 인건비 : 운영인력 2명 지원 ○ 운영비 : 최대 월500천원 지원, 특별한 사유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금 - 사업기간 : ’20. 2월~12월 - 지원금액 : 뇌병변 장애인 신청 금액(월 5만원 한도) ？？ 사업 실행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등 바. 홍보계획 및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 서울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장애인 행사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홍보 포스터(온라인 웹)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웹포스터 게시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 등 활용 ？？ 추진일정 ○ ’19. 12. 23.(월) ~ ‘20. 1. 3.(금) 사업공고 - 사업 접수기간 : ’20. 1.2.(목) ~ 1.3.(금) ○ ’20. 1. 8.(수) ~ 1.14.(화) 심사(현장확인 포함) 및 선정 ※ 발표 1.17(금) 예정 ○ ’20. 1.22.(수) ~ 1.29.(수)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3 행정사항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9. 12. 23.(월) ？？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 1. 14.(화) ？？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 ’20. 2. 7.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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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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