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681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옥경 박지향 전명수 12/17 이창학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증인출석 실비변상금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증인출석 실비변상금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증가에 따라 실비변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305-01) 부족분을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6호, 2018.7.30.)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5호, 2019.4.18.)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변경사유 ？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증가에 따라 실비변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305-01) 부족 - ’19.12.16. 현재 배상금 등 집행 현황 : 예산현액 1,700천원 중 1,673천원 집행 (98.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출석 증인 실비변상금 지급 (2건, 24명) ※ 지급 기준 : 1인당 45천원 (일비 20천원, 식비 25천원),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추가 출석 증인？참고인 55명의 실비 변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등(305-01) 2,790천원 확보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7명×2일×450천원 = 630천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명×1일×450천원 = 315천원 - 보건복지위원회 33명×1일×450천원 = 1,485천원 - 교통위원회 8명×1일×450천원 = 360천원 ？？ 변경계획 (2019.12.16.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예정액 (D) 과부족액 (E=A-B-D) 의회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54,000 - 54,000 - 5,400 배상금등 1,700 1,673 27 2,790 △2,763 ？ 동일 세부사업(의회운영지원) 내 의원상해부담금(304-03)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배상금등(305-01) 부족분 2,763천원 변경 사용추진 ？？ 변경내용 ？ 변경요구액 : 2,763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계 55,700 2,763 △2,763 55,700 의회 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의원상해부담금 (100-304-03) 54,000 - △2,763 51,237 배상금등 (100-305-01) 1,700 2,763 - 4,463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19373910
20210929024508
본청
의정담당관-11681
D000003892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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