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2014-0258,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21606(2019.12.1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우리부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판결금 지급 청구에 따라 그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 판결결과 : 우리시 일부 패소 나. 판결금 청구 내역 원고명 계 판결금 이자 합계(단위:원) 40,969,600 25,377,860 15,591,740 김영자 19,610,500 12,147,360 7,463,140 이봉순 21,359,100 13,230,500 8,128,600 다. 판결금 지급액 : 금40,969,600원(금사천구십육만구천육백원) 원단위 절사 라. 지 급 처 :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공문 1부 2. 청구서(통장사본,위임장 등 포함) 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12/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9373643
20210929024508
본청
공동주택과-22109
D00000389294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