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463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규영 임길채 12/17 황승일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9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19.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9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 사업 개요 > ○ 사업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6조 ○ 사 업 비 : 22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사업내용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1 정산 개요 ○ 기 간 : ‘19.8월 ~ 12월(※ 상반기 : 4월 ~ 7월) ○ 사업비 : 100,125천원(교부액89,045+상반기잔액11,080) ※총괄:③ 사업정산내역 참조 ○ 집행액 : 100,112천원(집행률 99.9%) ○ 참여자 : 2,585명 구 분 소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나라사랑 안보포럼 6.25전쟁 기념행사 계 6,286 4,566 620 1,100 하반기 2,585 1,965 620 ― 상반기 3,701 2,601 - 1,100 2 사업 추진내역 ①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기 간 : ‘19.9.17(화) ~ 11.29(금)(10회 실시) ○ 장 소 : 서울지역(4회 : 서울함공원, 육군사관학교, 유해발굴단, 한강유역 전적지 등) ※ 한강유역 전적지는 아라호 분쟁(‘18.3월 명도소송 등)으로 김포 아라뱃길 이용 파주지역(6회 : GOP현장체험, 도라전망대, 오두산전망대, 제3땅굴 등) ○ 참여자 : 1,965명(초·중 고생, 인솔 교사 등) ○ 내 용 : 안보관련 현장 견학 및 GOP 현장 체험 등 ○ 만 족 도 : 95.2% ― 설문조사(전수)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 ？견학장소 선호도 - 서울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36.2%), 서울함공원(35%), 육군사관학교(20.6%) - 파주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35.5%), 제3땅굴/도라산전망대(34.2%), GOP현장체험(30.3%) ？향후 희망 장소 - 서울 지역 : 한강유역 전적지(42.8%) / 파주 지역 : 판문점(39.5%) 1 차 2 차 ○ 일 시 : 10. 25(금) 14:00~16:30 ○ 장 소 : 서경대학교 강당(문예관) (성북구 서경로 124) ○ 참여인원 : 370명 (학생 200, 향군회원170명) ○ 주제 : ‘한반도 안보정세와 우리의 대응’ (패널 : 문성묵 박사 외 4명) ○ 일 시 : 11.28(목) 15:00~18:00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 (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250명 (학생 50, 향군회원 150명) ○ 주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 및 전망’ (패널 : 문성묵 박사 외 4명) ② 나라사랑 안보포럼(2회) 3 사업 정산내역 ？？ 총 괄 ○ (‘19년도) 사업비 220백만원, 집행 220백만원(잔액 13천원, 집행률 99.9%) ※ 하반기 : 사업비 89백만원, 집행 89백만원 ○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6.25 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예산액 220,000,000 180,000,000 20,000,000 20,000,000 집 행 액 소계 219,987,062 182,536,820 19,077,708 18,372,534 상반기 119,875,228 100,797,520 19,077,708 0 하반기 100,111,834 81,739,300 0 18,372,534 집행잔액 12,938 ※ 이자수입(보조금계좌) 28,353원 별도 < 사업비 변경 사용 > ？ 근 거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 사용, 하위사업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없이 가능 경미한 사항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사 유 : ‘전적지 견학’ 학생수 증가(계획 4,530명 → 4,566)등으로 사업비(2,540천원) 부족 ※ 경비 변경 요인 : 전적지 견학 학생수 증가, 안보포럼 및 6.25전쟁 집행잔액 활용 ？ 내 용 : 나라사랑 안보포럼 등 집행잔액(사업비 총액의 1%) 변경 ？？ 항목별 정산내용(하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버스 임차료, 승선료 체험비, 견학료 등 대관료 중식/다과비 인건비 기타 행정비 등 계 100,111 41,294 4,032 20,796 10,751 23,238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81,739 41,294 19,606 6,300 14,539 나라사랑 안보포럼 18,372 - 4,032 1,190 4,451 8,699 4 검토 결과 ○ 5 행정 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9년 예산반납) 12.20. ？？ 보조금 계좌 이자수입 반납 (세외수입 처리) 12.20. 붙임 : 사업별 정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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