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04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안병엽 김진경 이성은 12/17 서성만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 - 서울시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 - 서울시 한방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어려운 국내 한방산업 여건 하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서울특별시 표창 상신요청(동대문구 도시전략과-8745호, 2019.12.12) 표창계획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없음) 표창일시 : 2020. 1. 21(화) (제26회 서울약령시협회 정기총회) 수여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심사 의뢰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결과 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자치행정과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선정방법 - 서울약령시협회 자체심사에 따른 요청자를 본부 내부심사로 결정한 후 제2공적심의회에 추천하여 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9. 12. 19. 한 - 심의방법 :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 공적조서 심의 - 심의위원 : 5명 ？위원장 : 노동민생정책관 ？위 원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수여방법 : 표창장 제작 후 전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위반사항 없음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서울시 한방산업발전에 기여한 시업자·종사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행정사항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7,000원 × 2매 = 14,000원 - 예산과목(’20년 예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19. 12. 19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19. 12. 20 제2공적심의회 의뢰(자치행정과) - ’19. 12. 26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0. 1. 6 표창장 제작 - ’20. 1. 10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20. 1. 21 표창장 수여 붙 임 : 1. 동대문구 요청공문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2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2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2부. 끝.

19371054

202109290245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04

D0000038927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