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4068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17 이철희 2019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2019. 12. 인권담당관 2019.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보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시정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14.1월 ~ 2019.9월까지 총 108건의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조사대상 기관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②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대 상 : 2014.1월 ~2019.9월 권고 108건(시정권고 세부내역 별첨) ？ 상담접수 및 사건 처리 현황 (2019. 9. 30.권고 기준) 구분 상담건수 조사건수 조사중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조사중지 권고 이의신청 총계 1,617 780 34 206 162 133 41 7 121 (병합13건포함) 75 2019 275 129 34 9 32 13 4 20 (병합3건포함) 16 2018 309 146 15 28 35 5 4 36 (병합4건포함) 23 2017 260 131 27 29 25 10 3 26 (병합1건포함) 11 2016 208 97 23 23 19 9 18 (병합2건포함) 5 2015 281 112 - 39 25 16 9 10 13 2014 284 165 - 93 25 25 4 11 (병합3건포함) 7 ※ 총 권고 건수 108건(병합사건 13건 제외) ？ 점검주체 :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 방 법 -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특성을 감안, 구체적 해법제시에 주력 -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자문, TF 직접 참여 등으로 이행 독려 Ⅱ 점검결과 구분 계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차별 개인정보 보 호 그밖의 인권침해 비고 소계 성희롱 성희롱2차 폭언 등 괴롭힘 108 54(50%) 36(33%) 7(7%) 11(10%) 20(19%) 10(9%) 24(22%) ？？ 이행 현황 구분 계 수용(105) 불수용 비고 완료 추진 중 108 81 24 3 구분(108)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등 (54) 차별(20) 개인정보 침해(10) 그 밖의 인권 침해(24) 성희롱 (36) 성희롱2차 (7) 폭언 등 괴롭힘(11) 수용(105) 불수용 (3) 수용(36) 수용(7) 수용(11) 수용(17) 불수용 (3) 수용(10) 수용(24)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81 24 3 27 9 7 0 6 5 15 2 3 9 1 17 7 붙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점검 결과 1부. 끝.
19370544
20210929024508
본청
인권담당관-14068
D0000038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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