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14029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천흥규 정법관 12/17 서수일 협 조 주무관 정영술 주무관 김성균 주무관 노민영 주무관 최재호 주무관 한상원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9. 12.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9년도 하반기 정기하자 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 검사조서 작성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하자검사 시기 ○ 정기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직전 ？？ 하자검사 개요 ○ 기 간: 2019. 12. 13. ~ 12. 19. ○ 대 상: 총 28건 ○ 검사방법: 하자 검사는 정？부 2인으로 구성하여 현장 시설 확인 등 ？？ 하자검사 추진계획 ○ 담당별로 2019. 12. 19.까지 하자 검사 완료 ⇒ 하자 검사조서 작성 후 담당에게 제출 ○ 하자 검사 지적사항은 검사자가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 시행 ？？ 검사결과 조치 ○ 하자 보수는 검사자 입회 하에 보수공사 시행 ○ 하자 보수 요청에 불응 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1. 2019년 하반기 정기하자 검사 대상 1부. 2. 2019년 하자 검사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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