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06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김현정 代김현정 12/16 권기욱 협 조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19.12.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최종보고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3.(화) 15:00 ○ 장 소 : 도시계획국장 집무실 ○ 참석자 : 총 8인 - (서 울 시)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공공시설정책팀장, 기반시설계획팀장 및 팀원 - (서울연구원) ○ 안 건 명 : 최종보고 ？？ 주요의견 ○ 2019년 12월 현재「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외 관련 법안 3건 모두 계류 중으로 추진 난항 예상 2017.12.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원입법 2018.05.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및 검토보고 2018.11 이후 관련법령 3건 의원입법 후 본회의 상정 예정 ○ 법제화 지연에 따라「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실행 추진. 끝.
19370149
20210929024508
본청
시설계획과-14406
D000003891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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