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질과-12228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병기 서한호 代서한호 12/16 배광환 협 조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공사 관련 개선계획 2019. 12. 생 산 부 (수 질 과)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공사 관련 개선계획 정수센터 염소설비 가스누출 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의 현장여건 반영 어려움 등에 따른 개선계획을 보고드림. 1 배 경 ？？ 현행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공사 본부 일괄발주는 현장의 현실적 여건반영 곤란 등의 감사지적에 따라 발주방식 등 개선 필요 ○ 하도급 문제 지속 발생(호환 및 안전상 설비제작사 부품납품 등) ○ 현장대리인 일부 현장 미배치 불가피(현장대리인 10인 이상 필요) ○ 지방업체 입찰 참여 시 신속한 유지보수 곤란(지역제한 7억 미만) ○ 공사 중 물품의 비중(68%)이 높아 특혜시비 우려 감사개요 ？ 감사기관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 3팀 ？ 감사기간 : ‘19.7.15(월)∼7.19(금) ？ 감사범위 : ‘18년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 전반 2 사업 및 설비현황 ？？ 사업 현황(2018년) ○ 사 업 명 : 아리수정수센터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 ○ 계약기간 : 2018.3.1. ~ 12.26. ○ 시 공 사 : ㈜아큐스 (도급비 602백만원) 사업예산 : 각 정수센터 예산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지역) ○ 사업범위 - 염소설비(기화기, 투입기, 진공조절기, 필터) 정기 세관 (연 1회) - 급속분사교반기 및 염소설비 정기 안전점검 (연 3~5회) - 고장설비 수리 및 부품교체, 긴급복구 (수시) ※ 「본부 : 사업 방침, 발주, 계약」, 「정수센터 : 감독(작업지시 등), 대가지급」 그간의 발주 현황 ？ ‘97∼’13년 : 센터별 필요 시 개별발주(수의+제한경쟁) ？ ‘14∼’19년 : 본부 연간 일괄 공사발주(제한경쟁) 및 센터 감독？정산 ※ 시행업체 : ‘18년 ㈜아큐스, 그 외 ㈜동방수기 ？？ 설비 및 안전점검 현황 ○ 설비현황 구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염소시설용량(톤) 364 18 18 73 38 110 107 염소설비현황(대) (기화기 등 6종) 294 20 37 47 56 72 62 설치 연도 - ‘99∼’19 ‘09∼’15 ‘05∼’18 ‘97∼’19 ‘02∼’18 ‘02∼’19 안전관리자(인) 32 2 8 5 3 8 6 ※ 설비설치 업체 : ㈜동방수기 ○ 안전점검 현황 구 분 가스안전공사(법정) 안전점검업체 (업체) 정수센터 (자체) 정기검사 자율검사 횟 수 연1회 연1회 연 3~5회 일1회 액화염소 용기 기체염소 공급시설 급속분사교반기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본부 일괄 공사 입찰발주 시) ○ 하도급 문제 지속 발생(제작사((주)동방수기) 외 사업수행 곤란) - 부품의 호환 및 안전상 제작사 부품납품 및 기술지원 불가피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문제 발생 ○ 현장대리인 일부 현장 미배치 불가피 - 현장대리인 10인 배치 필요(취정수장 10개소) ‘18년 총 사업수행인력 7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배치 ○ 지방업체 입찰 참여 시 신속한 유지보수 곤란 - 원거리 지방업체 사업수행으로 즉각적인 유지보수 지연 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차질(염소설비 노후화로 사업비 지속 증가) ※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 이상 시 지역제한 불가(용역？물품 3.2억) 및 본부수의계약 불가 ○ 물품, 공사가 혼재된 공사의 일괄발주로 특혜시비 우려 -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는 물품의 비중(68%)이 높으나 전문공사로 일괄발주하여 특혜시비 발생 우려 ？ 염소설비는 상시 높은 안전성 확보(염소가스 인체 치명적 영향)가 필요 ？ 염소가스 미투입 시 안전한 수돗물 생산 불가(수돗물 생산 필수 공정) ？？ 개선대책 발주방법 등 개선(안) < 기 존 > < 개 선 > 분리발주로 사업투명성 제고 본부 (통합발주) ？세관 (연1회) ？유지보수 (수시) ？안전점검 (연 3~5회) ⇒ ？ 세관 및 유지보수 분할발주 - 정수센터 : 사업발주, 공사시행 및 정산 - 본부 : 단가 및 일위대가 배부 정수센터 (공사시행 및 정산) 안전점검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본부 주관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및 점검 (연4회) ○ 본부 일괄 발주 ⇒ 정수센터 개별발주 - 본부 일괄 공사 발주 시 하도급, 현장대리인 미배치, 지방업체 사업수행 등으로 원활한 유지보수 불가 - 정수센터별 실정에 맞는 발주로 염소설비의 신속한 유지보수 필요 - 본부 물품단가조사 및 일위대가 배부(정수센터별 단가 일원화) ※ 사례 : 기전설비 유지보수(생산부), 아리수 음수대 설치(급수부) 본부 일위대가 배부 ○ 세관 및 유지보수 : 공사 발주 ⇒ 물품 및 공사로 분리발주 -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는 물품 및 공사가 혼재되어 있으며 물품의 비중(68%)이 높아 분리발주로 투명성 제고 및 특혜시비 예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물품, 공사 등 혼재된 계약 분할발주 검토) 공사(기존) ⇒ 물품(개선) + 공사(개선) ○ 염소시설 안전점검 : 업체 점검 ⇒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 현행 안전점검 실효성 의문 제기에 따라 본부 주관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및 안전점검(연4회)으로 안전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안전점검단 구성개요 > 업체점검 ⇒ 본부 + 정수센터(교차점검) (고압가스안전관리자) + 민간전문가 (안전관리점검단 등) ※ 세부계획은 별도방침 수립 시행(민간전문가 대가 지급 : 정수센터) 4 추진 일정 ○ 2019. 12월 5일 : 개선계획 시행 관련 실무자 회의(정수센터, 본부) 회의 결과 - 본부 일괄발주에 대한 문제점 및 분리발주 필요성 공감 - 현재의 안전점검 실효성 의문 및 개선대책 필요성 제기 ○ 2019. 12월 말 : 단가 및 일위대가 배부(본부 → 정수센터) ○ 2020. 01월 초 : 발주 전 관련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2019. 01월 중순 : 정수센터별 물품 및 공사 발주 시행 ○ 2020. 01월 중순 : 사업 착수. ○ 2020. 01월 중 : 민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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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질과-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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