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52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12/16 박경서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제2차 건축정책 및 현업업무 개선 청취를 위한 자치구 건축과 순회방문 결과 보고 2019. 12.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건축정책 및 현업업무 개선 청취를 위한 자치구 건축과 순회방문 결과 보고 자치구별 건축분야의 현안업무 및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를 통해 업무개선 발굴과 시-자치구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자치구 건축과 순회방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방문 개요 □ 일 시 : 2019. 12. 13.(금) 16:00 ~ 18:00 □ 장 소 : 영등포구청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8명 - 서울시(4):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계획팀장, 건축관리팀장 - 영등포구(2): 건축과장, 건축지도팀장 - 동작구(1): 건축과장 - 관악구(1): 건축과장 □ 주요안건 - 자치구별 현안사항 및 정책업무 개선사항 등 논의 □ 회의 사진 3 주요 논의 사항 ○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행정조치 강화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팀 단위 → 과 단위 행정기구 확대 방안 ○ 공개공지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계획(심의)단계에서부터 검증 철저 - 건축심의 때부터 적정위치, 규모의 공개공지를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개공지가 수준 향상과 사유화 방지토록 철저히 검토 ○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물 진행사항 - 국토부에 다중주택 완화 법령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다중생활시설은 국토부에서 우리시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중에 있음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안) 행정예고(현재 규제심사 중) - 기간: ’19.11.08~11.30. - 내용: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설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마련 ○ 4 향후계획 ○ 주요안건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등 반영 - 자치구별 의견 제시된 사항은 추가로 수렴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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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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