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041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동근 안인숙 이보희 12/16 엄연숙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2019년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9. 12. 13.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2019년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시-교육청-자치구」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근 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 기 간 : 2019년 4월∼6월(상반기), 9월~10월(하반기) ？？ 대 상 : 초·중학교 238개교(초 141개교, 중 97개교) ○ 연도별 점검현황 : 총 점검대상 학교(941개교) 대비 100% 완료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점검 학교수 (개교) 941 100 168 200 235 238 ？？ 내 용 : 급식운영, 급식예산 운용 및 집행정산 등 ○ 세부내용 : 4개 부문, 13개 항목 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항목 ？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 급식비 적정 징수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식품비 비율 적정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 내부품의 시행 ？ 구매대금 결제절차 ？ 검수서 작성 보관 ？ 급식비 정산 적정 ？？ 방 법 : 시-교육청-자치구 합동 현장점검(1개교 2~3인) Ⅱ 점 검 결 과 ？？ 부문별 점검(지적)현황 : 129개교 166건 ○ 부문별 지적현황 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지적건수(건) 2 120 30 14 지적률(%) 1.2 72.3 18.1 8.4 ？？ 부문별 점검결과 평가 ○ 급식운영 계획 : ○ 급식비 관리 : ○ 급식비 예산운용 : ○ 급식비 집행·정산 : ？？ 항목별 점검결과(지적사항) 및 조치 ① 항목별 점검결과(지적사항) : 129개교 166건 구 분 예산목적 외 사용 식품비 월별불균형 집행 정산 불일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 징수 부적정 검수 부적정 기타 166건 30건 43건 6건 73건 4건 2건 8건 ② 세부 조치내역 ○ 시정조치 : ○ 현장지도 : Ⅲ 현장의견 및 우수사례 ？？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 현장의견 ○ 건의사항 ？？ 우수사례 Ⅳ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개선사항 ① 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개정 : 202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반영 ○ 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내 집행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정리하고 소모품 구매 기준을 제시함 ○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 급식에 이용하는 소모품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으로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온도계(탐침, 냉장고용, 적외선은 10만원 미만한정), 절단기칼날 □ 급식에 이용하는 소모품 ？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으로 파손되기 쉬운 물품 → 온도계(탐침, 냉장고용, 적외선) <신 설> □ 급식시설·설비(장비)의 소모성 부속품 구매 제외 : 수리에 해당 ○ 개정이유 ②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방식 변경(안) 시교육청 지원청 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원청 서울시 자치구 학교 합동점검 계획 통지 에듀파인 권한 요청 에듀파인 권한 부여 에듀파인 함동점검 현장점검 (필요시) ？？ 향후계획 ○ 2020년 합동점검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예산처리 지침 시-교육청 공동제작 협의 : ’20. 3월 ○ 2020년 합동점검 시행(상·하반기) : ’20. 3월~ 붙임 : 1. 2019년 합동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1부. 2. 2019년 합동점검 현황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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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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