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783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장정훈 12/12 변경옥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9. 12.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12. 11. (수) 14:00 ~ 15:00 ？？ 장 소 : 세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9층) ？？ 참 석 자 : 총 10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및 재산정보팀장외 4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외 3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매각가능/불가현황, 무단점유,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자료 정비 내역, 국·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분 ？ 개회 사회자 14:05～14:25 20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4:25～14: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4:50～15:00 10분 ？ 과장님 말씀 과장님 2 주요 토론내용 ？？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조사방법은? - 지번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된 토지가 상당히 많아서 사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폐쇄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등 사전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사전 조사 후 현장에 방문하여 재산관리부서 및 등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정밀실태조사 하면서 어려운점이 있었나요? - 조사 자체가 무단점유 및 변상금부과 등 재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 기술자인 국토정보공사 직원도 사유지 측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 ？？ 정밀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각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면 재산관리관들이 무단점유 의심재산, 매각가능 재산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매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미등재 토지 및 건물은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할 예정이며, 멸실된 건물, 폐쇄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 직권말소 처리 등을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 변경옥 자산과장님 - 그 동안의 정밀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규 무단점유, 매각가능 재산 자료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미등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시유재산이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관 지정 및 등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팀장 및 직원께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회 사진 3 향후계획 ？？ 준공서 및 검수처리 : ‘19.12.13. ~ 12.30. ？？ 용역 최종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방안마련 : ‘20. 1월 붙임 1.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완료보고회 자료 1부. 끝.
19355583
20210929024747
본청
자산관리과-14783
D00000388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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