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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308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정현영 12/13 代김경미 2019년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19. 12. 노동정책담당관 2019년 노동자복지관 지도 ？ 점검 계획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중인 노동자복지관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점검대상 : 2개 기관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대표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서종수 강북노동자복지관 은평구 통일로 684 민주노총서울본부 서형석 ？？ 점검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반 : 복지시설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복지관 운영실태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점 검 일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2019.12. 18.(수) - 강북노동자복지관 : 2019.12. 20.(금)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일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표 별첨 - 노동자복지관 운영실태, 시설관리, 예산집행 실태,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 시설점검 - 시민이용 불편？미흡 항목 : 파손, 고장 시설 등 - 시민안전 위해 항목 : 위험 구조물 등 - 시민불쾌 초래 항목 : 불법부착물, 악취, 낙서 등 - 기타 개선 필요항목 : 출입의 편리성, 접근성 등 ？ 자체안전점검결과 및 노동자복지관 운영 현황 사전 제출 - 붙임 3,4 양식에 의거 ’19.12.16.(화)까지 제출 ？ 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계서류 확인 등 -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2019.12.18.(수) - 강북노동자복지관 : 2019.12.20.(금)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운영자에 통보？시정 ？ 노동자복지관 종합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표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3. 2019년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양식) 4. 노동자복지관 운영 현황(양식). 끝. [붙임 1] 노동자복지관 지도·점검표 구 분 세 부 점 검 내 용 비고 ○ 복지관 운영실태 -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활용실태 (입주현황, 공간배분, 강당 등 개방시설) - 노동자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실태(어린이집 등) -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활용실태 ？대강당, 회의실 사용실태 - 노조간부 및 조합원 등 교육훈련 실시현황 - 운영프로그램(노동법률상담, 고용 및 일자리 지원, 노동자 복지 등) - 화재보험 가입 등 ○ 복지관 시설점검 - 시설물관리 적정 여부 ？시설변경 및 개수 실태 ？기관실(보일러실) 사용실태 안전점검 - 시설물 정기적 안전관리 점검실태 - 노동자 이용시설(어린이집 포함) 안전실태 - 자동화재설비시스템 적정 여부 ？정기적 자체 안전점검 여부 ？가스누설감지기 설치 및 작동 적정 여부 ○ 예산집행 실태 -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 적정 여부 ？복지관 관리운영 관련 수입？지출의 예산계상 여부 ？수입금(시보조금, 복지관자체 수입금, 후원금)의 항목별 구분, 별도 계리 여부 ？운영 수입 및 지출 현황 ？예산집행 시 회계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집행 여부 ○ 기타 지원사업 점검 - 산별 노동단체 지원실태 - 노동자 복지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 여부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사무실 사용 등) 실태 - 기타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복지관 이용실태 - 각종 민원 적정 처리 및 시 협조사항 이행 여부 - 기타 약정서 위반 여부 ○ 각종 지적사항 이행실태 - 2017~2018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 현황 - 기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붙임 2] 시설물 안전점검 리스트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전기기구 접지및 피뢰침설치 적정 여부 ○ 전기실등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적정 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 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 여부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 적정배치 및 작동상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등 ○ 화기사용시설의 적정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유도등 정비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기타 관리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협조체제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 피난？소화통로 확보 여부, 유지관리 상태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안전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무대 등 내부 유희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 ○ 시설운영 관리실태 ○ 시설도서 및 인허가관련 서류 보관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부대 시설 관리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여부 ○ 진입도로, 교량 등의 위험요인 내재 및 상태 등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붙임 3] 2019년 자체안점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 . ~ . . ○ 점검대상 : ○○노동자복지관 ○ 점 검 반 : 반 명(2명이상) - 성명 : ○○○, ○○○ ？？ 점검결과 ○ 전체총평 - 간략하게 기술 〈잘 된 점〉 〈미흡한점〉 등으로 기술 ○ 시설물 지적사항 : 개소 건 지적(현지시정 건 포함) 시 설 별 점검 개소 지적 개소 분야별 지적 및 조치건수(지적/조치) 계 건축 구조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위험물 기타 관리 합 계 ○ 시설물 문제사항 시 설 명 문제사항 조치계획 ○ 재난시 비상연락체계 ？？ 시설별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기둥,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결함 발생 여부 - 위치？시설명？점검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반드시 촬영 ⇒ 조치방향 기재 (이하 같음) ○ 전기제품 미접지, 규격미달 비닐전선 사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전기시설 불량사항 - ⇒ ○ 가스시설완성검사 미필, 사고책임보험 미가입, 가스누출 차단기 고장, LPG용기 실내보관 등 가스시설 불량사항 - ⇒ ○ 비상구？피난통로 차단, 비상유도등 미점등, 화재탐지기 작동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불량 여부 - ⇒ ○ 비상연락망 미비,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등 재난관리체계 - ⇒ ○ 통제시설, 계측관리 부적정, 배수로 미정비, 시공상태 불량 등 점검 - ⇒ ？？ 문제점 및 대책 ○ ？？ 제도개선사항 ○ ？？ 시설별 세부지적사항 시설명 지적분야 위험요인(지적사항) 조 치 계 획 비 고 [붙임 4] 노동자복지관 운영현황 ？？ 복지관 사용현황 <2019.11월말 현재, 단위 : 명,원> 층별 (호수) 이용단체명 대표자 (인원) 전화번호 용도 계약기간 면적 (㎡) 월임차료 관리비 (공과금등) ※ 노동자복지관의 모든 공간(강당, 회의실 포함)에 대하여 층별로 공간(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 [임대차(사용)계약서 등은 지도점검 시 확인] ？？ 2017년~2019년 노동법률지원사업 운용 실적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한국노총 서울지부) (단위 : 명) 사업명 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말 법률지원사업 계 11,908 6,008 5,900 0 노동법률 상담 2,321 1,307 1,014 테마별 노동법 강좌 1,478 524 954 현장방문교육 5,198 2,661 2,537 취약지구 파견무료법률 상담 2,911 1,516 1,395 노동상담사례집 1,350 450권 450권 450권 ○ 강북 노동자복지관(민주노총 서울지부) (단위 : 명) 사업명 계 2017년 2018년 2019년11월말 법률지원사업 계 9,885 4,861 5,024 0 노동법률 상담 8,999 4,422 4,577 법률지원 886 439 447 ？？ 복지관 운영 예산 현황 ○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예 산 액 수 입 액 비율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항 목 2018년 2019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수 입 액 예 산 액 수 입 액 합 계 관 리 비 (사용료) 잡 수 입 일반회계이월금 전년 이월금 일반회계이월금 : 일반회계(조합원의무금) 사업비 및 운영자금에서 관리전환된 수입금 잡수입: 강당사용료 , 은행이자 , 기타 잡수입 등 ○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예 산 액 지 출 액 비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항 목 2018년 2019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지 출 액 예 산 액 지 출 액 합 계 운 영 비 여 비 인 건 비 복 리 후 생 비 회 관 관 리 비 예 비 비 차년도 이월액 ？？ 서울시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2018년 2019년 11월말 현재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예 산 액 집 행 액 비율 ○ 세부집행내역(2019년) (단위 : 천원) 내 용 예산액 시지원금 집행액 차인잔액 합 계 ？？ 어린이집 운영 현황 (서울시노동자복지관만 해당) ○ 근무자 현황 : 총 명 - 원장 : 명 - 교사 : 명 - 기타 : 명 ○ 원생현황 : 총 명 - 만2세(24개월) 미만 : 명 - 만2세~만5세 미만 : 명 - 만5세 이상 : 명 ○ 월 평균 보육료 : 천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입액 지 출 액 이 월 액 2018년 2019.11월말 ○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8년 2019. 11월말 비고 합 계 보육료수입 잡수입 유아보조금 이월금 수익 자부담금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목 2018년 2019. 11월말 비고 합 계 급여 퇴직적립금 보험료 기타후생비 회의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급간식비 행사비 시설비 일용잡급 제수당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교재교구비 수익자 부담금 지출 자산 취득비 차입금 상환 잡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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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5308

D00000389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