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820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승철 구경태 代윤정회 임동국 12/13 代임동국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2019년 11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9.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11월 택시요금 카드결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카드택시 이용활성화 및 택시경영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하는 카드결제 ’19.11월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시민의 카드사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택시물류과-3829, ’19.2.1)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지원대상 :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택시(’19.1월기준) － 지원현황 : 71,828대 (개인 : 49,225대, 법인 : 22,603대) ？ 지원예산 : 총7,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택시운행정보 수집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7,650 2,000 5,650 ？ 지원내용 : 카드택시 관리비(유지보수비), 통신비, 수수료 등 지원 ？ 지원기준 － 통신비 : 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균등지원(월 2,500원/대, 위법 차량 제외) － 수수료 : 10,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 차등 지원 Ⅱ 2019. 11월 정산결과 붙 임 : 1. 2019. 11월분 확정 신청분 공문 1부. 2. 카드택시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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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7820

D000003890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