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회신(번동 고령자 복지주택) 1. 공공주택과-13941호(2019.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번동 일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 내용 - 해당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한천로 인접 사업부지내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미만) : 64.1㏈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이하) : 36.0㏈ - 창호개방시에는 한천로 교통소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代정수용 도로관리과장 12/13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96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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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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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9667
D00000389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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