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204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7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이종현 안대희 김홍길 김학진 12/13 진희선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젠더자문관 김연주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광역도로계획팀장 시희식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전문관 김상익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보고 도로법 제6조에 따른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내부 정책 여건과 자율주행·전기자동차 등 외부 기술발전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로정책 비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기의 도래(※도로정비기본계획, '14년 수립) - 도로법 제6조 :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토록 규정 Ⅱ 계획의 개요 ？？ 범 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장기목표년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인접한 수도권 지역 ○ 내용적 범위 -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검토 - 도로의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 도로의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17.02.01. :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착수 - 수행 : 서울연구원 (？17.2월~？18.7월 / 4.7억원) ○ ？17.03.~09월: 전문가 자문회의(총 6회, 도로·교통·자율주행·도시계획？건축 등) ○ ？17.12.14. : 도로전문가포럼 의견청취 ○ ？18.05.09. :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의견청취 ○ ？18.06.~07월: 서울시 내부 관련부서 협의(도시교통본부 등) ○ ？18.09.~11월: 자치구 협의 ○ ？19.04.~09월: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협의 2017.03~09 완료 Ⅲ 정책동향 ？？ 해외도시 도로정책 ○ (뉴욕) 도로는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간(Complete Street)이라는 기조로 차량속도 저감, 보행·자전거 보호 등 추진 ○ (런던) 제한속도 하향, 친환경 수단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 (파리) 센강(la Seine) 도시고속도로 전면 보행화(진행 중) (뉴욕)브로드웨이 (런던)옥스퍼드 거리 (파리)센강 도시고속도로 ？？ 국내 도로정책 ○ (국토교통부)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수립 등 보행안전 향상 정책 추진 안전속도 5030 어린이를 위한 옐로카펫 LED 바닥신호등 ○ (서 울 시) ① 도시철도·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②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차로 공간을 보행·환경 중심 공간으로 전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종로 BRT 설치 차량중심의 교통섬 제거 ？？ 기타 여건변화 ○ (기술발전) 빅데이터·사물인터넷·AI 등 신기술을 도로 건설·운영에 접목 스마트톨링 판교 자율주행버스 드론활용 교량점검 ○ (환경중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차 지원, 친환경 도로포장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시설노후) 도로시설물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확보 필요 (건설부분) 보행·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과 도시재생·친환경 정책을 지원토록 도로 건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관리부분) 도로시설물 관리체계의 고도화 필요 Ⅳ 도로건설계획 주요내용 1 비전 및 목표 비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공존하는 도로 목표 도로의 기능 강화로 시민생활 지원 도로의 다기능화로 도시공간 이용 효율화 미래 선제적 대응으로 기술선도 실행 전략 ① 간선도로망 재정비 ② 대중교통 지원 ③ 위험도로 개선 ④ 보행공간 개선 ⑤ 자연회복 기능 ⑥ 재난대응 기능 ⑦ 도시재생 기능 ⑧ 도로공간 창출(도로 상하부) ⑨ 도로의 지하화 / 지상부 재구조화 ⑩ 미래 자율주행환경 대비 2 세부 추진과제 ？？ 도로의 기능 강화로 시민생활 지원 ○ (간선도로망 재정비) 도로네트워크의 효율화 - IC/JC 개선과 서리풀터널·겸재교 등 간선도로 단절구간 연결 지속 추진 - 강남·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 연결성·접근성 개선 대안 마련 ○ (대중교통 지원)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지원 - 도로 기하구조상 단절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연결 추진 ○ (위험도로 개선) 모든 도로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도로환경 조성 -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및 엇갈림 구간을 진단·개선 ○ (보행공간 개선) 차량 중심의 도로를 親보행공간으로 개선 - 교통섬 제거, 도로 다이어트 등 보행친화 가로설계기법 확대 - 차량 중심의 공간, 도로 내 유휴부지는 공원·녹지화하여 보행환경 개선 교통섬 제거 및 도로공간 공원화 보행공간 확장 차도 상 휴식공간 (Parklet) ？？ 도로의 다기능화로 도시공간 이용 효율화 ○ (자연회복 기능) 하천주변 도시재생 및 가치 창출 도모 - 산업화의 희생양이 된 복개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도로측면의 대안 마련 ○ (재난대응 기능) 재난 대응 기능 추가 - 지진대응 비상도로망 지정, 홍수 대응 가능한 도로(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확대 ○ (도시재생 기능) 한강변 도시고속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 한강과 생활공간을 단절하고 있는 한강변 도시고속도로를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한강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 현재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재구조화 ○ (도로공간 창출) 도로 상하부 공간의 활용 - 유휴지 또는 비관리로 남아있는 도로공간을 통해 새로운 도시관리공간 창출 도로 상부를 활용한 주거시설 고가차도 하부를 활용한 주차 ？？ 미래 선제적 대응으로 기술선도 ○ (도로의 지하화 및 지상부 재구조화) 도심부 도로 재구조화 - 방사형 도로망으로 인해 도심으로 접근하던 통과차량을 지하도로로 우회 유도 - 지상공간은 친환경수단·대중교통·보행자 중심으로 지속 전환 ○ (미래 자율주행환경 대비) 차세대 ITS, 자율주행기술 관련 지원 - 자율주행기술에 필요한 3D 정밀지도 제작, GPS 음영지역 해소, 차선 및 도로표지 개선 등 지원 Ⅴ 도로관리계획 주요내용 1 비전 및 목표 비전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로 구현 2017.03~09 목표 도로의 장수명화 도로의 안전성 강화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실행 전략 ① 생애주기비용 개념 도입 ②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③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기반조성 ④ 첨단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⑤ 보도·차도 유지관리체계 개선 ⑥ 지진대응 비상도로망 관리 ⑦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⑧ 환경친화적 도로정비 ⑨ 도로주변 환경보전·경관관리 ⑩ 친환경수단 지원 인프라 ⑪ 시민체감형 인프라 2 세부 추진과제 ？？ 도로의 장수명화 ○ (생애주기비용 개념 도입) 도로자산(資産) 개념의 도입 - 도로자산(資産) 개념을 통해 경영 관점의 효율적 예산집행 기반 마련 생애주기비용 개념 도입 ○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개별 정보관리 시스템의 통합 -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자산관리시스템으로 확대시켜 시너지 효과 달성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도로시설물 관련 분석 SW 개발 - 도로관리 정보의 제공,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구축 ？？ 도로의 안전성 강화 ○ (첨단기술 활용) 사물인터넷, 드론 등 최신 기술 도입 - 바지선 등 특정 장비 없이 점검이 곤란한 사각지대 중심으로 최신 기술 도입 드론 및 원격점검시스템(와이어, 레일캠) 도입 ○ (보도·차도 유지관리체계) 도로·보도 포장상태 자동측정 기술개발 - 자동측정 기술개발을 통해 도로함몰 분석 고도화, 보도블럭 품질 강화 ○ (비상도로망 관리) 비상도로망의 도로 및 시설물 내진성능 지속 강화 - 종합병원, 119 등 비상시 필요한 시설물 중심으로 지정된 비상도로망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유지 ？？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보행지장시설물 지속 개선 - 가로설계매뉴얼('17년)의 적극 활용, 도시재생·지중화 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정비 ○ (환경친화적 도로정비) 포장관련 신기술 도입 - 저소음포장, 미세먼지 저감 포장, 차열포장 등 확대 저소음포장 차열포장 ○ (환경보전·경관관리) 환경·경관 고려한 도로 관리체계 확대 - 도로먼지 모니터링 체계 마련, 경관도로 지정·운영 ○ (친환경수단 지원 인프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 도입 - 태양광 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등 도입·확대 ○ (시민체감형 인프라) ICT 기술을 접목한 도로환경 개선 - LED 바닥신호등, 스마트 가로등 등 도입·확대 LED 바닥신호등 스마트 가로등 Ⅵ 향후계획 ○ ？19.12월 : 시보 고시 및 보고서 배포 ○ ？20년 이후 : 세부추진과제 지속 추진 붙임 1. 도로법 개정('14.7월) 주요내용 2. 해외도시 도로정책 동향 3. 사업 우선순위 평가결과 붙 임 1 도로법 개정('14.7월) 주요내용 ○ 도로법 전면개정('14. 7월 시행)에 따라 ①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변경되었고, ② 도로관리의 세부내용이 추가되었으며, ③ 계획기간이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에서 ‘5년마다 수립’으로 변경 < 기 존 > < 현 재 >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관리청)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 국토부) 도로건설관리계획(5년, 관리청) 국도/국지도 건설계획(5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5년) 국도？국지도 건설(5년) 고속도로？국도 관리(5년) 붙 임 2 해외도시 도로정책 동향 ？？ 뉴 욕 ○ 도로가 승용차만이 아닌 보행자, 대중교통, 자전거 등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평한 공간이라는 철학(Complete Street)을 바탕으로, ○ 차량속도 저감, 위험운전 단속 강화, 보행·자전거 보호 정책 시행 ？？ 런 던 ○ 보행·자전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시민을 위한 도로 공간 조성을 목표로, ○ 승용차 제한속도 하향, 친환경 수단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추진 ？？ 파 리 ○ 자전거 이용 3배 증가를 목표로, 도심 차량을 통제하고 제한속도를 낮추어 승용차 수단전환 및 통행량 감축하는 정책 추진 ○ 센강 도시고속도로 전면 보행화를 발표('16년)하고, 관련법 개정 등 추진 ？？ 바르셀로나 ○ 도로 성격에 따라 차량출입 제한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차량(30km/h), 보행(20km/h), 공공 공간(10km/h)으로 구분하여 도로를 운영하는 정책 추진 ？？ 싱가포르 ○ 차량 의존성을 줄이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공유교통('Walk, Cycle, Ride')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추진 붙 임 3 사업 우선순위 평가결과 ？？ 개 요 ○ (대상) 총 94건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 제외하고 53건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을 종합 평가 - 공사진행 중(24건), 타당성용역(11건), 국지/집산도로(3건), 국토교통부 사업(3건)은 제외 ○ (방법) '계층화분석과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활용 ？？ 평가 결과 우선순위 사업명 총점 도면번호 1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4.443 5 2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4.188 52 3 내부순환로 연희로 진출램프 추가 설치 4.131 6 4 내부순환로-성산대교 연결램프 설치 3.977 9 5 헌릉로 확장 3.972 59 6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3.962 47 7 망우로 터널화 사업 3.940 39 8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동호대교 남단IC) 3.823 24 9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성수대교 북단IC) 3.823 25 10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한남대교 북단IC) 3.823 27 11 북부간선도로 화랑로 진입램프 추가 설치 3.803 16 12 북부간선도로 화랑로 진출램프 추가 설치 3.803 17 13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3.783 82 14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3.778 55 15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3.755 54 16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간투자) 3.736 11 17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 입구 도로확장 3.730 73 18 수색역 고가차도 건설 3.721 78 19 구천면로 확장 3.634 64 20 봉천~사당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609 41 21 서원아파트~수락산길간 도로개설 3.594 74 22 마들길 단절구간 연결 3.591 67 23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 3.589 91 24 G밸리 구조개선 3.566 61 25 한남IC→강남대로 접속램프 건설 3.501 58 26 교차로 구조개선 3.487 30 27 양평교 진입램프 구조개선 3.482 80 28 화랑교차로 입체시설 설치 3.466 28 29 동작~서울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3.463 38 30 이문로~망우로 간 도로확장 3.458 53 31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3.457 90 32 남부순환로(가리봉균촉지구앞) 지하차도 건설 3.407 33 33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3.389 8 34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3.374 63 35 대학로(종로5가~이화사거리) 확장 3.361 36 36 면목동길 확장 3.361 68 37 고가차도(한남2, 구로) 철거 3.332 29 38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연결체계 개선 3.311 23 39 대모산터널 민간투자사업 3.285 10 40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3.237 60 41 올림픽대로 입체화(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3.230 20 42 강변북로(서울숲) 연결로 구조개선 3.215 4 43 과천~송파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제2 양재대로) 3.162 87 44 노들로 구조개선 3.132 35 45 방학로(신동아아파트사거리~우이동광장) 도로확장 3.058 69 46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038 31 47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3.032 57 48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2.956 44 49 성북동길 확장 2.918 75 50 벌말로(국도39호선) 확장 광역도로 2.703 88 51 보문로(대광초교 삼거리) 도로확장 2.686 70 52 노원교 인도확장 2.590 65 53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주변 도로확장 2.584 81 ○ 실제 투자계획 수립은 우선순위 분석결과와 함께 서울시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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