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811 결재일자 2019.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재우 박철규 김정선 김홍길 12/13 김학진 협 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추진현황 자치구 확인점검 결과 2019. 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추진현황 자치구 확인점검 결과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최초 실태조사의 자치구 추진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19. 11. 18. ~ 11. 26. ？？ 대상선정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실적기준 ？ 점검대상수 : 6개 자치구 - 우수자치구 : - 부진자치구 : ？ 실태조사 현장점검 : 5개동(서초,강서,광진 각 1개동, 노원 2개동) - 상가, 아파트, 노유자 시설, 공공시설 등 ？？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 총괄부서, 건축과, 주택과 등 건축물 실태조사 부서 -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 추진방법(용역 발주,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 등) - 실태조사 예산 집행 현항, ‘19년 실태조사 완료 가능 건축물 현황 등 - 실태조사 추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인터뷰 ？ 건축물 실태조사 현장점검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른 점검표 활용 여부 - 외부전문가, 자치구 담당 공무원 참여 및 서울시 주관부서 합동 실태조사 2 점 검 결 과 (‘19년 11월말 기준) ？？ 총 평 ？ ‘19년 조사대상 조사완료(시스템 등록된 자료), 12월말까지 완료 가능 ？ 최초의 실태조사로 건물주의 책임성 강화계기로 활용,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준비부족 등으로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① 실태조사 진행 : 계 25개 ？ ‘19년 조사대상 중 12월 말까지 완료예정 - ‘19년 실태조사 미실시 물량()은 ’20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 마무리 ？ ‘19년 시보조금 집행 ※ 예산집행 부진사유는 용역 추진으로 이월 및 점검완료 후 12월 총괄부서에서 일제 집행 《 진도율 “0%” 자치구 실태 》 ？ ‘19년 실태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는 용역 계약 일정 지연으로 인해 12월 중순 계약 예정이며, ‘19년 조사물량 639동을 ’20년 1월부터 실태조사 실시 ？ 등 7개구의 경우 실태조사 실시 결과의 시스템 미입력 및 부서 수합이 이루어지 않음 《 진도율 30%이하 자치구 실태 》 ？ 실태조사 착수를 11월 초부터 시행, 외부전문가를 활용 조사 진행 중 임 ？ 실태조사 물량의 70% 이상이 주택과, 건축과, 재개발부서 등으로, 1명의 담당자가 전체를 실태조사 추진하는 실정임 ② 실태조사 결과 : 안전상태 판정완료 계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 “지정검토” 분포 현황 》 (단위 ; 동) 계 17개구 ※ 등 8개구는 실태조사 결과 미수합되어 제외 ③ 조사방법 ？ 중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건축과) 등은 안전전문기관 용역 실시 ？ 종로구 등 21개 구 : 외부전문가 활용하여 부서별 직접 조사 - 외부전문가 879명 확보(건축사 활용) - 서초구는 건축사협회와 협업하여 점검반 및 자문위원회 구성 ④ 홍보(안내) 실적 : 23,859건 ？ 실태조사 협조안내문 발송(23,771건) ？ 자치구 홈페이지(79건), 기타 홍보물(9건) ？？ 자치구 확인점검 ？ : 용역 계약 일정 지연으로 인해 12월 중 계약이 진행 중이며, ‘19년 조사물량 639동을 ’20년 1월부터 실시 예정임 ？ : ‘19년 대상물량 409개동을 조사 완료하였으나,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결과 미입력으로 실적 저조 ？ : 11월 용역계약 완료하여 현재 실태조사 실시 중이며, 450동을 금년 완료 예정임 ？ : 11월부터 추진하여 ‘19년 대상물량 550동 중 330동을 조사완료 예정 ？ : 대상시설이 많은 건축과 담당자 1명이 실태조사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및 추가 인력 확충을 건의 3 실태조사 애로사항 ？？ 조사진행 ？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부서 간(총괄부서↔ 주택과, 건축과 등 중점추진부서) 업무 협업체계 미구축 ⇒ 추진부서 간 사전협의 및 협업을 위한 추진부서 팀장 및 담당자 회의 실시 ？ 조사대상이 많은 중점추진부서(주택과, 건축과 등)의 현안업무로 인한 행정력 부족 ⇒ 용역 및 전문진단기관 협약 추진 등 조사방법 다양화로 담당자의 업무부담 해소 ？ 담당자의 안점점검 통합시스템 입력 방법 미숙지로 인한 입력 실적 저조 ⇒ 안전점검 통합시스템 사용매뉴얼 제작·배부 및 상·하반기 교육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자의 육안점검만으로 안전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사자마다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작성에 차이가 있어 신뢰성 결여의 우려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연구용역 추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매뉴얼상은 육안점검과 “간단한 장비” 활용 점검 원칙) ？ 건축물의 외장재, 마감재 등으로 인해 주요부재의 균열 및 손상상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나, 현실적으로 민간건축물을 소유주 및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외장재, 마감재 등의 제거가 어려움 ⇒ 실태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심각한 균열 및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및 탐사기 사용하여 추가 점검 실시 4 향 후 계 획 ？？ 진도율관리 ？ 안전점검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결과 입력 관리 -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구 : ‘19~’20년 전체 대상 물량 실태조사 완료 - 도봉, 금천, 강남 : ‘19년 대상물량 실태조사 완료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시스템 입력률이 저조하여 실적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시스템 입력을 독려 ？ 부서별 실태조사 결과 미수합 및 결과 검토 중 인 자치구 - 총괄부서에 실태조사 결과 수합 제출 요청 및 연내 결과 검토 완료토록 조치 ？？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조사결과 “지정검토” 대상 건축물 연내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등 후속조치 ？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조사방법 및 용역 시행 정보 공유 - 실태조사 점검반, 자문위원회 구성, 자치구별 부서 협의, 건축사협회 협업 등 - 실태조사 용역 추진 절차, 용역단가, 과업내용서 등 방법 공유 ？ 자치구별 실태조사 점검표 및 결과를 분석하여「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20년 상반기 점검대상 관련 ？ ‘20년 실태조사 대상물량 (단위 ; 동) 구 분 계 ※ 당초으로 대상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기 지정, 비대상, 타기관 시설, 재개발 및 재건축 시설을 대상물량에서 제외 ※ 대상선정을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제출 ？ ‘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추진 : ’20. 1월 ~ 6월 -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20년 상반기 실태조사 물량 실태조사 -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등 조사완료 자치구는 조사 누락 대상 및 ‘20년 추가 대상 파악 후 실태조사 실시 ？ ‘19년 시보조금 1,800백만원 집행 실적 정산 - 미집행 예산 이월하여 ‘20년 실태조사 예산 사용 및 불용예산 정산 후 반납 ？？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 형식적인 실태조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개선 권고 - 육안점검 위주의 현장점검 지양하고 간단한 측정장비 활용토록 독려 -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운용 요청 5 행 정 사 항 ？ ’19년 실태조사 목표 연내 마무리를 위한 진도율 관리 - 12월 실태조사 결과 및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 - 최초 실태조사 추진 경험 활용하여 추진부서 간 협업체계 재정비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현황 관리 등 후속조치 독려 - 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실태조사 결과 및 지정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12월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등 후속조치 - ‘20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추가 확보 참고자료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현황. 끝. 참고자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현황 (2019.11월말 기준) □ 실태조사 추진실적 자치구 총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점검사진 중구 확인점검 실태조사 참관 (설계도면 확인) (지하 슬래브) (주계단) (지하 내력기둥) (내력벽) (공동주택 옥상층) (공동주택 설비실) (공동주택 외벽) (공동주택 복도층) (공동주택 지하 내력벽) 지하층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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