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90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협력TF팀장 평생교육과장 최선희 이미경 12/12 장화영 협 조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사업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2019. 1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 사업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20.1.1일자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하고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계획 (평생교육과 ？10721, 2019.10.1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사용료의 감면)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사용료 감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Ⅱ 추진 방향 ？？ 민간위탁사무 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물품 인계·인수 ○ 재물조사 결과 보고 및 현장실사, 불용처분 후 물품 무상 양여 ？？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 생산문서(자료) 등 인수 및 처리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월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종료 및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물품 인계·인수 ○ 재물조사 실시 (평생교육진흥원) - 조사대상 : 위탁기간 내 민간위탁금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18.1.1~‘19.12.31) - 조사기간 : ’19.12.11~12.16 (4일간) - 조사방법 : 수탁기관에서 재물조사 후 시에 결과 보고 ○ 현장 실사 : 12.17~12.19 (3일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력TF팀) ○ 불용처리 후 물품 인수·인계 : ‘19.12.30 ？？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른 ’19년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 ’19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 민간위탁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19.12.31(한) ○ ‘19년 민간위탁금 외부회계감사 : ’20.3.31(한) ？？ 생산문서(자료) 등 인수 및 처리 ○ 대 상 : 시민대학 위탁사무 수행 관련 생산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 지출·계약·인사 등 시민대학 관련 생산 문서철 일체 - 통장 2개 (세외수입통장, 민간위탁금 교부통장) - 설문조사 결과 및 연구 보고서, 추진사업(공모사업) 정산 보고서 ○ 방 법 - ‘18.1.1~’19.12.31일까지 생산된 문서 목록 인수·인계 ※ ‘19.12.31일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의 서울자유시민대학 민간위탁사업이 만료 되나 ’20.1.1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으로 이관 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 을 위하여 생산문서 목록만 받고 문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존치 -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서고 보관 및 폐기 처분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30 ○ 무상사용기간 : ’20.1~‘24.12월(5년) ※ 근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평생교육과-10767, ’19.10.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19년 행정사무감사) Ⅳ 추진일정 ？？ 수탁재산 재물조사 및 생산문서 목록 작성(수탁기관) : ‘19.12.16.한 ？？ 수탁재산(물품) 및 생산문서 현장 확인 : ’19.12.17.~19. ？？ 수탁재산(물품) 불용결정 및 무상 양여 결정 : ‘19.12.26.(예정) ？？ 수탁재산(물품) 및 생산문서(목록) 인계·인수 : ‘19.12.30.한 ？？ ’19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19.12.30. ○ 세외수입(이자, 대관료 등)관련은 ’20.1월까지 반납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토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 : ‘19.12.30 ？？ 위탁사업 종료 알림 : ‘19.12.31.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19년 민간위탁금 외부회계감사 : ’20.3.3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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