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9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12/12 진경식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관악구 봉천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관련근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자치구 지원 ○ <방침> 자치구(관악구) 경상보조금 교부 결정 - 재생협력과-18078(‘18.12.6.) ※ ‘19.1.1.자 市 조직개편에 따라 재생협력과 → 주거정비과로 명칭 변경 ？？ 사업개요 ○ 사업명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 市 보조금 : 41,244천원 (`18년 회계, 시비 보조율 60%) ？？ 추진경과 ○ 2018.11.08.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 2018.11.19.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 (관악구 → 시) ○ 2018.12.19.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 (시 → 관악구) ○ 2019.06.11. 예비임원 확정 (단독입후보로 무투표 당선) ○ 2019.10.28.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 : 65.9%) ○ 2019.12.05.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정산보고서 제출(관악구 → 시) 2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 원) 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68,740,000 41,244,000 27,496,000 40,853,160 24,511,896 16,341,264 27,886,840 16,732,104 11,154,736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24,511,896원) (단위 : 원) 구역명 시비보조금 (교부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세부 집행내역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4,511,896 16,732,104 집행금액의 60%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반납금액 : 16,732,104원 ○ 반납사유 : 낙찰차액 및 단독입후보 무투표 확정에 따른 선거비 미사용 ○ 반납시기 : 2019년 12월 반납예정 (보조금 이자 반납 : `20년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 예정) 3 행정조치 ○ 공공지원자(관악구청장)의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 잔액은 2019년도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 관악구 정산보고 공문 1부. 끝.
19337732
20210929025656
본청
주거정비과-19996
D00000388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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