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84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소연 마지솔 12/12 윤희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계획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갱신) 및 2020년 사용료를 부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갱신) 개요 ？ 기 간 : 2020.1.1.~2020.12.31. ※최초 사용허가 : 1995.1.1. ？ 위 치 : 금천구 독산로50길 23(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내 ？ 사용면적 : 7.5㎡ ？ 사 용 자 : ㈜귀뚜라미에너지(대표:송경석) ？ 사용목적 : 금천구 시흥4동 일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정압시설 운영 ？？ 사용료 부과 ？ 부과금액 : 금1,015,570원(사용료+부가가치세) ① 사용료(재산평가액×대부요율) : 923,250원 - 재산평가액 : 18,465,000원 ？’19년 공시지가(2,462,000원/㎡, ’19.5.30.공시)×사용면적(7.5㎡)=18,465,000원 - 대부요율 : 50/1000 ②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92,320원 ※원단위 절사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수입 ？？ 행정사항 ？ 사용허가(갱신) 통지 및 부과고지(市 → ㈜귀뚜라미에너지) ？ 사용료 납부(㈜귀뚜라미에너지 → 市)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1부.
19336834
2021092902565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842
D00000388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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