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255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정지훈 김삼임 12/12 代김경미 서울시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현장 점검 용역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소노동자근로환경 현장 점검 용역 계획 서울시 산하 청소노동환경시설「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준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 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나목 추진배경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휴게시설 점검(’19.10월 ~ 11월, 2개월) -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휴게실 보유 여부 - 남녀 휴게공간 별도 설치 여부 및 휴게실 내 필수 비품 구비 여부 -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여부 ？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대상 휴게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조사 필요성 - 현장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 보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 향후 기관별 미흡 사항 자체 개선 조치 권고 및 예산지원 대상기관 선정 작업을 위한 근거 자료 필요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소노동자근로환경 현장점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정가격(부가세제외)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노무법인 선(관악구 남부순환로 1855, 임창식) - 수의계약 사유 : 산업재해 및 그 예방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통한 높은 전문성으로 과업의 효율적 수행 가능 ？ 소요예산 : 금15,000천원(부가세별도)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Ⅲ 과업내용 ？ 점검 대상 기관에 대한 휴게실 위치 부적합 여부 - 휴게실을 지상층 이동, 채광 및 환기 등 문제 해결 가능 여부 확인 ？ 점검 대상 기관에 대한 면적,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등 확인 - 기준에 따른 적정 면적 여부 확인 - 냉·난방기 및 환기설비 설치로 실내 적정온도 및 습도 유지 여부 확인 ？ 점검 대상 기관에 대한 설비 및 비품 확인 - 설비ㆍ비품 등 확인을 통해 수리 및 교체 여부 판단 ？ 점검 대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휴게시설 관리 여부 확인 - 휴게시설 안내 표시 부착 확인 - 휴게실 관리 안정화를 위한 운영 지침 및 관리자 여부 확인 ？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신축ㆍ증축 가능 여부 확인 Ⅳ 추진일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수립 ’19.12.11.까지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19.12.11.까지 ？ 용역사업 수행 ’19.12월~12.31까지 ？ 용역사업 결과 제출 ’19.12.31까지 붙임 1. 과업지시서 2. 산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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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65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255
D00000388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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