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64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화연 안현민 조경익 代이해선 12/12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복)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사회복지법인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개 요 ？？ 대상법인 : 사회복지법인 구 분 내 용 청문 대상 처분 및 청문 사전 통지서 ？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사전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주재자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행정절차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청문대상 참석여부 참석() 청문조서 등 ？ 의견제출서 : ？ 구술의견 기록서 : 적정(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3호 서식) ？ 청문조서 : 적정(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8호 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18호의3 서식) - ？ 입회자 : ？ 공개여부 : 비공개 (개인정보 및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 ？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청문의 종결 종결 : 구술의견 진술 청문결과의 반영 제출한 의견서 등을 참조(법 제35조의2) Ⅱ 청문결과 검토 □ 의견제출서 및 구술의견 검토결과 ○ - ？ ○ - ？ ○ - - ？ ？ - ○ - ？ ① ② ③ ○ - - Ⅲ 조치계획 ？？ ○ - - ○ - - ？？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 사 유 - - ？？ ○ - - - 사 유 ？ ○ - 근 거 : - 사 유 ？ 붙임 1. 구술의견 기록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속기록 1부
19336027
202109290256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646
D00000388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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