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71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손선희 12/12 조경익 협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계획 2019.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계획 신규 보조금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강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대응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복지정책과-13693호)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395호) ？？ 추진경위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수요량 파악 : ’19.3~4월 ○ 추가경정예산 편성 : 158,400천원(시비 100%) - 예산 편성 사업명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산출 내역 : 158,400천원=600천원(1대당)×공기청정기 264대(설치수요량)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19. 9월 - 자치구 시설 현장 점검 결과 101개소 214대 지원 ※ 지원 타당성, 설치대수 적정여부 등 점검(기설치, 불필요 공간 설치건 등 제외) ※ 구립시설(구비 50% 매칭시설)은 ’20년도 본예산 구비 확보 후 지원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신규 보조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 지원내역 : 공기청정기 6대(시설별 2대) ※ 붙임 시설별 지원내역 ？？ 지원 및 설치 관리 기준 ○ 시설별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시설당 2대 지원 ○ 시설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 자체적 선택 구매(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활용) - 대당 단가(60만원) 내에서 설치 면적에 따라 적정 용량을 시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구역 면적의 1.5배 이내의 용량 설치 권고 - 필터 교체 등 유지·관리는 시설 자체 운영비 활용(통상 1년 주기, 약 5~7만원) ○ 물품 및 비품 등록하여 재물관리(물품관리대장 작성) 철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3,6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향후계획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예산 재배정 : ’19년 12월 ○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 ’20년 1월 붙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추가 지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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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565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571
D00000388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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