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288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태진 문양식 12/12 박민제 협조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위한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위한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계획 2020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를 신설·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및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세(市稅)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전담관 배치 정부 방침(‘17.5) -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시행(’18.1.1) -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 자격, 권한 등 규정 - 업무처리 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안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자치단체에 통보(‘18.1.10)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정(’19.10.17) ？？ 홍보 방향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을 메인문구로 사용하여 시세(市稅)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홍보 - 지방세 중 시세 관련 고충민원 등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사·검토하여 처리하는 지방세 전문가 제도 설명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내용 소개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등 처리 강조 - 부과？징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시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사항 등 납세자권리보호 업무 처리 ？ 시민의 접근 빈도가 많은 시？구 민원실, 주민센터, 시금고 등 비치？홍보 ？？ 홍보 내용 ① 포스터 ？ 시세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관 처리 메인문구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역할과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기재 ？ 납세자보호관이란 ?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역할 ① 시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② 세무조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 ③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사항 ？ 자치구별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② 리플릿 ？ 전면 메인문구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 이용대상 ？ 후면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설명 ？ 납세자보호관은 어떤일을 하나요 ?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권한, 업무처리방법, 처리절차는 조례에 정하고 있음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민원처리 절차도 ？ 고충민원이란 ? - 시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외 - 신청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간, 고충민원 제외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이란 ? - 시세의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요구, 중지 요청 - 신청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 배포 계획 및 예산 ？ 제작수량 : 2종 - 인쇄물 : 총 121,800부 (단위 : 부) 구분 계 포스터 리플릿 비고 수량 121,800 1,800 120,000 ？ 배포 장소 - 포스터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부서, 자치구 게시판 및 민원실,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 - 리플릿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부서, 동 주민센터 민원실 시금고(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 및 출장소, 시민청 등 Ⅴ 향후 계획 ？ 홍보물 디자인심의 : ’19. 12. 13.(금) ？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부착 : ’19. 12월 중 붙임 1.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안) 1부. 2. 납세자보호관 홍보 리플릿(안) 1부. 3.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배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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