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69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서동희 김대성 代정순은 12/12 최윤종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하늘정원 불법건축물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하늘정원 불법건축물 관련 회의 결과보고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늘정원 예정부지 내 미철거된 건축물, 무단 점유자 및 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12. 3. (화) 17:00 ~ 18:00 ？ 장 소 : 푸른도시국장실 ？ 참 석 자 - 서울시 : 푸른도시국장, 재생정책기획관, 공원조성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팀장 및 담당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팀장 및 담당자 - 종로구 :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팀장 및 담당자 ？ 회의안건 : 사업구간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점유자 퇴거 추진 및 2단계 사업 추진부서 논의 ？ 사업현황 : 구간별 공사 별도(1, 2단계) 추진 - 현안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우선 공사가 가능한 구간부터 시행 - 단계별 공사 추진 : 1단계 - 낙산성곽길, 2단계 - 전망대+화장실 ？ 점유현황 : 종로구 이화동 9-438번지(교육부토지)/ 불법건축물 2동 ？？ 주요 회의내용 ？ 미퇴거 중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 및 철거 조치 - 해당 사업은 ’02년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당시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종로구 주택과에서 시행한 사항으로 - ？ 신규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검토 추진 - 하늘정원 전망대 조성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할 경우 ’03년 시행된 토지보상법에 의거 기존무허가에 해당 여부를 재검토 하여 (항공사진 판독결과 ’81년 건축물 無, ’88년 건축물 有) 보상가능 할 경우 보상 후 사업추진 - 신규 도시계획사업 관련 ？ 관련 예산의 확보는 명도소송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년 추경 또는 ’21년 사업예산 확보 ？？ 부서별 향후 조치계획 ？？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현황사진 끝.
19335687
20210929025656
본청
공원조성과-15469
D000003888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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