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여부 등 심의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 25조(강제처분 등) 3항 나. 재난관리과-8291(2019.11.26.)호 「83. 마포 하반기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보고」 다. 재난대응과-27367(2019.12.3.)호 「소방차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여부 등 심의 계획 알림」 2.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서에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자 : 2019. 12. 4.(수) 09:00~10:00 나. 장 소 : 재난대응과 사무실 다. 방 법 : 검토 회의 라. 내 용 : 강제처분 인정 여부, 강제처분 절차 등 협의 마. 인 원 : 대응전략팀 및 현장민원전담팀 관계자 바. 강제처분 내용 연번 처분내용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비고 1 사. 심의결과 : 미인정 아. 사 유 : 강제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으나, 위 사례 같은 경우 완진 시간이 2019.11.24. 10시31분으로 도착과 동시에 완진이므로 강제처분 사례에 적정하지 않음. 붙임 소방차 통행방해차량 강체처분 심의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代양승회 재난대응과장 12/1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81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6)
19335636
202109290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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