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전문위원실-3256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운영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정은 박남기 김선희 12/11 이창학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예산1팀장 강진용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및 광역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및 광역의회 역량강화 및 도시계획분야 벤치마킹 ○ 여 행 자 : 12명(서울시의회 직원 1명) - 서울시의회 2명 : 서윤기 운영위원장, 임기제행정6급 박수형 - 기타 시도의회 8명,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사무처 2명 ○ 여 행 국 : 미국(뉴욕, 워싱턴DC) ○ 여행기간 : 2019.12.24.(화) ~ 2019.12.30.(월), 5박7일 ○ 경비부담 : 서울시의회(직원 1명) ※ 운영위원장 경비는 의장협의회 지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본 국외여행은 도시재생, 낙후된 도시환경 등 도시계획분야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정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및 광역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추진근거 - 2019년 제2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안내 (의장협의회-1121호, `19.12. 2) ○ 목적 - 도시재생, 낙후된 도시 환경 등 도시계획분야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책아이템을 발굴하고 -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시도 간 상생발전방안 모색 등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기능 활성화 여행기간 2019.12.24(화) ~ 2019.12.30.(월), 5박 7일 여 행 국 미국(뉴욕, 워싱턴 D.C 등) 방문기관 뉴욕시 도시재생부, 뉴욕시의회, 워싱턴시 도시재생부, 워싱턴시의회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 시찰단 명단 : 총 12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동행직원 비 고 직위(직급) 성 명 2.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24 (화) 인 천 뉴 욕 ？ 뉴욕 시청 ？ 10:00 인천출발 / 10:00 뉴욕도착 ？ 15:00 시청 방문 및 시 관계자 간담회 12/25 (수) 뉴 욕 뉴 욕 ？ 뉴욕 하이라인 파크 ？ 뉴욕 브루클린 덤보 ？ 10:00 하이라인 파크 도시재생 사례 자료 수집 ？ 14:00 덤보 도시재생 사례 자료 수집 12/26 (목) 뉴 욕 뉴 욕 ？ 뉴욕 시의회 ？ 뉴욕 ‘Pier 17’ ？ 뉴욕 ‘첼시마켓’ ？ 10:00 뉴욕 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 14:00 Pier 17, 첼시마켓 등 도시재생 우수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 12/27 (금) 뉴 욕 워싱턴 D.C. ？ 워싱턴 D.C. 시청 ？ 워싱턴 D.C. 시의회 ？ 09:00 워싱턴 DC로 이동(약 4시간 30분 소요) ？ 15:00 워싱턴 D.C. 도시재생부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 ？ 16:30 워싱턴 D.C. 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12/28 (토) 워싱턴 D.C. 워싱턴 D.C. ？ 아나코스티아 수변 지역 ？ 식민지 윌리엄스버그 견학 ？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 ？ 10:00 아나코스타 수변 지역 방문 및 자료수집 ？ 16:00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 등 도시 재생 우수현장 방문 및 자료 수집 12/29 (일) 워싱턴 D.C. - ？ 워싱턴 국제공항 출발 ？ 11:50 출발 12/30 (월) - 인천 ？ 인천공항 도착 ？ 13:55 도착 ※ 방문기관 및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출장자 역할분담 소속부서 성 명 역 할 운영전문위원실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박수형 - 공무국외여행 일정 관리 및 시찰단 보좌 - 방문도시 의회제도 등 조사？분석 - 방문기관 현황 및 주요 행사 자료 수집 다. 세부출장내용 ① 뉴욕시청 방문일시 2019. 12. 24. 기관현황 ○ 주 소: City Hall Park, New York, NY 10007 미국 ○ 연락처: +1 212-639-9675 ○ 홈페이지: https://www.nyc.gov/ ○ 뉴욕시 현황 - 도시: 맨해튼 등 5개 보로우, 인구: 약 853만명 - 면적: 789km², 언어: 영어 면 담 자 뉴욕시 도시재생부 관계자(최종 면담자 협의중) 방문목적 ○ 뉴욕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이해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공유 ○ 도시재생 관광자원화 관련 의정활동 실태 조사 등 ② 뉴욕시의회 방문일시 2019. 12. 26 기관현황 ○ 주 소: City Hall Park, New York, NY 10007 미국 ○ 연락처: +1 212-788-7370 ○ 홈페이지: https://council.nyc.gov/ ○ 성격 : 뉴욕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구,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견제？협력하며 시의 각 부서？기구 운영을 감독하고 시 예산에 대한 승인권 행사 ○ 구성 : 51개의 지역구별로 각 1명씩 선출된 51명의 의원들로 구성, 시의회 의장은 Corey Johnson 면 담 자 의회관계자(최종 면담자 협의중) 방문목적 ○ 지방지치를 통한 선진사례 연구 ○ 선진의회 운영 현황 및 제도 실태 조사 ③ 뉴욕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사례지 ◆ 하이라인 파크 (High Line Park) -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도심 내 화물 노선 고가철로를 공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1930년대 지상 철도가 교통체증과 인명사고 등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키자. 공중 공간에 고가철도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했고 이후 고가철도는 뉴욕의 산업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방치되어 있던 이곳을 공원으로 재생시키면서 창의적인 정신을 지닌 젊은이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고, 이들의 소비패턴에 맞춰 상점과 주거지가 달라지고 있다. ◆ 브루클린 덤보(Dumbo) - 갱스터무비 배경이 되었을 정도로 음침했던 동네가 브루클린 리모델링 붐에 맞춰 새롭게 재싱된 곳이다.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개발 완료 후 언제나 북적한 곳으로 검보의 조약돌거리와 개조된 브루클린 창고 건물을 배경으로 독립 부티크, 카페들이 있다. 과거 담배공장이었던 세인트앤스 웨어하우스가 강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곳은 활기 넘치는 공연 및 갤러리 현장의 중심이 되었다. ◆ 'Pier 17’ - 1992년 '첼시피어 경영회사(Chelsea Piers Management)가 복합 스포츠 위락단지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뉴욕정부에 제안하게 되고, 허가를 받은 사업주체는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추진 , 1995년 ‘Chelsea Piers’는 골프연습장, 아이스링크 암벽타기, 롤러링크, 서핑, 볼링경기장, 스포츠클리닉 등이 완비된 복합 스포츠센터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 첼시마켓(Chelsea Market) - 첼시는 본래 황량한 공장지대였지만 예술가들이 모여 들면서 뉴욕의 문화 중심지로 변모한 동네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 늘어선 거리가 멋스러운 이곳은 뉴요커들의 아지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첼시마켓은 1890년대 지어진 비스킷 컴퍼니 공장건물을 1990년대 들어서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아래층은 다양한 가게공간으로 위층은 오피스 건물로 새단장한 미국연방 역사문화재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④ 워싱턴 D.C 방문일시 2019. 12. 27 기관현황 ○ 주 소: 13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 연락처: +1 202-879-2700 ○ 홈페이지: https://dc.gov/ ○ 워싱턴 D.C 현황 - 도시: 미국 50개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행정구 - 인구: 약 70만 2천명, 면적: 177km² 면 담 자 워싱턴 D.C 관계자(최종 면담자 협의중) 방문목적 ○ 워싱턴 D.C 주요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이해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등 공유 ○ 도시재생 관광자원화 관련 의정활동 실태 조사 등 ⑤ 워싱턴 D.C 의회 방문일시 2019. 12. 27 기관현황 ○ 주 소: 135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 연락처: +1 202-724-8000 ○ 홈페이지: https://dccouncil.us/ ○ 성격 : 워싱턴 D.C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구, 973년 연방의회가 보유했던 D.C.에 대한 권한을 양도해 시 의회 성립,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견제？협력하며 각 부서？기구 운영을 감독 ○ 구성 : 8개 지역구별로 각 1명씩 선출된 8명과 시 전체를 지역구로 하여 선출된 4명의 의원들로 구성 면 담 자 의회관계자(최종 면담자 협의중) 방문목적 ○ 지방지치를 통한 선진사례 연구 ○ 선진의회 운영 현황 및 제도 실태 조사 ③ 워싱턴 D.C 주요 도시재생사업 사례지 ◆ 아나코스티아 수변 지역(Anacostia Waterfront, AW) - 워싱턴DC의 동남쪽에 위치한 아나코스티아 수변 지역(Anacostia Waterfront, AW)은 빈곤한 곳이였으나 이곳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정부와 연방 정부 간 파트너십으로서 아나코스티아 수변지역 이니셔티브 (Anacostia Waterfront Initiative, AWI)가 2000년에 만들어 졌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하여 아나코스티아 수변지역 회사(Anacostia Waterfront Corporation, AWC)가 2004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공공 지원인 HOPE VI을 이용하여 노후한 공공주택을 사회경제적 혼합가능한 복합 개발로 전환하였다. ◆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Southwest Waterfront) -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 재개발 지역인 워프(wharf) 단지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DC 수산시장부터 1마일 길이의 강변지역 재개발 공사인 워프 프로젝트의 1공기를 통해 총 개발면적 300만 평방피트, 24에이커 부지에 아파트, 콘도, 쇼핑센터, 항만시설, 요트클럽, 보드워크, 아트센터 등 시설이 건설됐다. 150만 평방피트에 고급호텔, 상업지구,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는 2공기 사업도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워싱턴DC에는 사우스웨스트 지역 워터프론트를 따라 버저드 포인트, 아나코스티아, 내셔널 파크까지 전방위적인 재개발사업이 한창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 3. 여행경비 가. 경비총액 : 2,962,280원 나. 산출내역 (단위 : 달러,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 등급)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최저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박수형 2,962,280 1,812,900 1,654,400 ＄1,086 ＄91 ($26×7일 ×1/2) ＄335 ($67x5일) ＄660 ($132x5박) 30,000 2호 나목 가등급 1,277,880 107,070 394,190 776,620 - 기준환율 : 1USD = 1,176.7원(2019. 11. 25. / KEB하나은행 고시 환율 현찰 살 때) - 일 비 : 7일(차량 임차비 지워시 일비 1/2 지급) - 숙 박 비 : 뉴욕, 워싱턴 DC(가등급) 5박, 국외 여비 지급표에 의거 상한액의 85% 할인정액 적용 다.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계획 ？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 및 도시계획 정책 등 해외도시 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주민 인식변화 과정 등을 심도있게 질문하여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 ？ 선진 정책 아이템 습득을 통한 의정활동 활용 - 해외 사례 학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시도 간 상생발전방안 모색 등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기능 활성화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 홍보 자료로 활용 -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적 도입사례의 경우 서울시의회 홍보 정책에 반영 . 붙임 : 1. 사전준비내용 1부. 2. 항공운임 비교자료 1부. 3. 공무국외 심사자료 1부. 4. 공무국외여행요약서 1부. 5. 2019년 제2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 안내 공문 1부. 6. 2019년 제2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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